![[자활사업] 자활사업 성공사례를 통해 본 자활사업의 역사적 배경, 자활사업의 역할, 자활사업의 현황, 자활사업의 문제점, 향후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48/34757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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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자활사업의 역사적 배경
1. 운동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 단계
2. 운동과 제도화의 혼용 단계
3. 제도적 후견기관으로서의 자활지원센터 단계
Ⅲ. 자활사업의 역할
Ⅳ. 자활사업의 현황
Ⅴ. 자활사업의 문제점
Ⅵ. 자활사업 성공 사례
1. 푸드뱅크사업(충북 진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2. 무공해먹거리, 청소용역, 간병사업(충남 서산)
1)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3. 남은 음식물 재활용사업(전북 전주)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4. 전주 푸른사람들 청소용역사업(전북 전주)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5. 푸른사람들 폐자원재활용사업(전북 전주)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6. 공한지 생산화사업(전북 전주)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7. 저소득 노인 수의 지급사업(전북 김제)
1) 사업개요
2) 추진상황
3) 기대효과
8. 마대제작사업(전북 부안)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9. 도배사업(전남 목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10. 박꽃 피는 국도변 조성사업(조롱박 재배)(전남 목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11. 건물도색사업(경북 포항)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Ⅶ. 향후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1. 자활지원제도 개선의 원칙과 방향
2. 자활지원제도의 개선방안
3. 자활지원제도 세부 개선안
1. 지원대상의 범위
2. 초기상담 및 관리
3. 급여방식과 근로인센티브
4. 자활사업 프로그램
5. 자활지원 실무인력의 역량 강화
6. 자활사업 전달체계
Ⅷ. 결론
참고문헌
자활공동체는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급속히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저소득층들도 별도의 자활공동체를 만들기보다 기존 하청체계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높아진 도시저소득층의 자활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비공식부문의 자활촉진 대책으로 나타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자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운동이고, 둘째는 지역 내 당사자들의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생산자 공동체 또는 생산협동조합방식으로 집단적 자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공근로사업 등을 위탁관리하면서 이를 적극적인 근로복지(workfare) 및 자활사업으로 연계하려는 대책으로 여기에는 일정한 정부지원 및 민간단체의 자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3섹터 방식의 자활촉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기존의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책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용직 고용대책과 노점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일용직 고용대책의 사례로는 일일취업센터를 통해 정부가 현장 일자리에 취업을 촉진시켜주는 대책이 있다. 비공식적 고용관계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구직알선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임시적이고 제한된 서비스 제공에 머물고 있고 향후 공식적 취업알선기능을 띠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노점상 대
- 노대명(2003),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지수체계 구조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II): 자활사업, 서울: 보건복지부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001),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방안
- 이인재(2003), 한국 자활산업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이성희, 원종욱(2004),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와 불참간 의사결정 요인분석
- 이장원(2000), 적극적 자활정책의 방향, 자활정책연구회 발표원고
- 임동진(2001),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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