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대북한정책][남북관계][남북교류]대북정책의 기조,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4강의 입장, 대북정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 대북정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4/35358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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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대북정책의 기조
Ⅲ.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4강의 입장
1. 미국
2. 중국
1)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2)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우위 유지
3. 일본
4. 러시아
Ⅳ. 대북정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
Ⅴ. 대북정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1) 대북 제의 및 회담
2)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
3) 국내외 여건조성
2. 부정적인 측면
Ⅵ.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Ⅶ.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역대정권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개선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을 생각 할 때 북한체제에 대한 남한체제의 우월성과 자신감을 기초로 정부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질서가 탈냉전의 조류 속에서 상호개방하고, 화해협력, 교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정착을 위한 대안 제시는 시대적 상황이기도 하다. 대북정책은 광의로 보아 역대정권이 「선 평화공존, 후 통일」이라는 대북정책의 기조와 사실상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다만 그 차이를 구분한다면 북한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조에서 지적하였듯이 접근방법과 수단이 다를 뿐이다. 특히 최근 북한동향은 인민군 창건 기념보고대회서 한반도 정세는 전쟁 반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초긴장상태로 선전하며, 강성대국 건설과 군부중심통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남북한간의 현안과 과제에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너무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지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신중하게 내딛는 자세로 장기적인 안 목에서 임해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비교, 평가하는 바탕위에서 장차 전개된 남북한 관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문제나 대북정책은 개인, 정당, 정권차원이 아닌 한민족 통합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일관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이다.
셋째, 통일문제에 관한 국내외적 합의기반 구축에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적지지 기반이 튼튼할수록, 역동적인 대북협상력을 발휘하면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박재민, 대북포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 박영호,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2
◎ 이종석, 대북포용정책 18개월, 평가와 과제국가전략제 5권, 세조연구소, 1999
◎ 오공단,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배경과 현안, 정책연구 통권134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2000
◎ 이재봉,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남한 통일 외교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1996
◎ 통일부,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