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 주거 정책 및 외국 사례 적용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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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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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 노인 주거 정책 및 외국 사례 적용 검토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보장 정책
2.1 노인주거의 의미와 필요성
2.1.1 노인주거의 의미
2.1.2 노인주거 정책의 필요성

2.2 노인주거의 유형과 실태
2.2.1 노인주거의 유형
2.2.2 우리나라 노인의 주거실태
2.2.3 노인이 선호하는 주거형태

2.3 한국의 노후 주거 보장 정책
2.3.1 현황
2.3.1.1 노인 부모와의 동거 장려 정책
2.3.1.2 노인주거 관련 제도
2.3.1.3 문제점
2.3.1.4 노후 주거 보장 제도의 과제와 개편 방향

3. 각 나라의 주거보장 정책과 우리 나라에의 적용가능성

3.1. 프랑스의 노인복지시설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3.1.1노인인구 전체인구대비 14% 달해
3.1.2프랑스의 “레쟈봉던스(Centre De Gerontologie Les Abondanles)” 노인복지시설

3.1.3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3.2 영국의 주거보장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3.2.1영국의 주거보장정책
3.2.2노인인구 전체인구 대비 15% 넘어
3.2.3 영국의 노인주택
3.2.4 쉘터드 하우징의 설비와 주거기준
3.2.5 쉘터드 하우징과 워덴의 역할
3.2.6 쉘터드 하우징의 공급
3.2.7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3.3 일본의 주거복지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3.3.1 일본 노인의 거주 실태
3.3.2 요양기능 강조 노인주거 정책
3.3.3 거주복지정책
3.3.4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3.4주택자산활용(home equity conversion)
3.4.1. 방식
3.4.2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인식, 이용 의향 및 이용 이유
3.4.3 장점
3.4.4 단점
3.4.5 우리나라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증가율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급속한 증가를 이루고 있지만, 노인 주거 보장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의 미비함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주거 관련 시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나 지금까지의 주거 관련 사업을 시장에 맡기기 우리의 주택 시장이 제대로 수행을 못해온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린나라의 상황을 살펴 보고 선진국들의 노인 주거 관련 정책들을 알아 보았으며, 이것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2.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보장 정책
*주거권
-주거의 안정성에 대한 법적 보장, 주거 관련 시설의 편리한 이용, 공평하고 적정한 가 격의 주택 공급, 안락한 주거 환경,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 다.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제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2.1.노인주거의 의미와 필요성

2.1.1 노인주거의 의미
1) 생물학적 생존의 기본 터전
2)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이자 외부 활동의 토대
3)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고 소득원이 고갈되는 노후에 주택은 경제적 지지대로 작용
4) 노인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는 공간
따라서 노인주거란, 나이가 많은 분들의 주택과 관련 된 제반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학 문 및 사업, 행정 업무를 총칭 하며, 노인은 쇠약한 상태로 변해 가는 시기임으로 노인의 신체적 기능저하, 질환관리,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필요하다.

2.1.2.노인주거 정책의 필요성
1) 한국의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태
2) 가족 구조와 기능의 급속한 변화로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세대가 빠르게 증가
3) 노인 인구의 급증 현상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주거와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와 욕 구를 지속적으로 증대 시킬 것.
4)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이 일종의 투기장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주택시장이 시장 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반드시 필 요.
5) 빈부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물질적 필수품이자,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다.
주거권은 한 나라 시민의 사회적 권리 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며, 주택의 질과 환경은 생활의 제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2.2 노인주거의 유형과 실태
2.2.1 노인주거의 유형
(1) 도시형
도시형 시설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기능이 정비된 도시에 소재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에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 상업시설, 편의 시설, 의료 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가족들과의 교류가 용이 하고, 편의 시설이 주위에 산재해 있고, 도시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취로의 기회도 많아서 주거 시설로서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시 지역은 토지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토지 고가로 인해 고층 건물이 불가피 하고 녹지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2) 도시 근교형
도시 근교형은 도심까지의 교류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루어 지고, 도시 내에 소재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q주거 환경이 양호한 시설이다. 이 유형은 도시형과 전원형의 중간적 특성으로 많은 이점이 있다. 비교저거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면적의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어 토지 활용에 여유가 있다. 또한 도심지와의 교통망 양호, 도심지로의 통근이 가능하다.
운영 면에 있어 시설자체의 기능을 지역사회와 병행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3) 휴양 단지형

참고문헌

-2007 한나라당 민생정책 릴레이심포지엄 발표문중, 이인수 교수(한서대 노인복지학과)
-2006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임춘식 외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국제 비교적 관점), 박광준
-일본 노인서비스 주거의 실태분석, 성명옥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이인수 저
-쉽게 쓴 노인 복지론, 청목 출판사, 김종일 최혜지
-노인주거 복지의 현재와 미래, 조추용 교수 (꽃동네 현도 사회복지대학)
-2007 국토 연구원, 주거 실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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