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배경
1. 전략적 측면
(1)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
(2) 독도 문제와 센카쿠제도, 북방 영토문제의 연결
(3) 독도는 군사적 요충지
2. 경제적 측면
(1)독도의 점유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대
(2)독도는 신규 미생물의 천국
(3) 독도는 방대한 미래 자원의 보고
3. 정치 사회적 측면
(1)일본의 보수화 경향 부상
(2)일본의 민족주의 대두
(3)시마네현의 관심 끌기 작전
Ⅲ. 일본의 독도 영유권 획득을 위한 전략
Ⅳ. 일본의 연구 활동과 동향
1. 시마네현(島根県)의 활동
2. 다케시마문제연구회
3. 중앙정부의 활동
(1)외무성의 활동
(2)문무과학성의 활동
(3)내각부의 활동
4.민간단체의 활동
Ⅴ. 독도인식
1. 일본인의 독도인식
2. 외국의 독도인식
Ⅵ. 우리의 과제
1. 문제제기
2008년 7월 17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가르치는 내용의 방침을 중학교 교과서 지도 해설지침에 명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일본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야욕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기점으로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또한 독도 영유권 분쟁 뿐만 아니라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지명변경에 힘쓰고 있으며 각 국가의 지리학적 용어를 일본해와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쓰도록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나 박물관 등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논리를 청소년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비단 영해나 자원 문제의 표면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의 차원'으로서 국민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독도 영유권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 세계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인식을 심어 놓으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침탈 계책은 9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립국가로 우리영토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국가의 영토는 국가주권이 부여되는 공간이다. 즉 독도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배타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이란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로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이후 여러 가지 근거와 자료들을 찾아내고 내외적으로 홍보를 시작하여 논쟁의 중심인 독도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세계의 주요언론은 한일 간 독도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주로 한국측 입장을 지지하여 왔으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국익외교와 홍보로 점차 일본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웹사이트들은 독도를 일본해에 있는 분쟁지역으로 소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독도를 지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시키기 위해 연구한 활동들을 분석하여 일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반박자료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세계의 독도인식까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대처방법과 아울러 일본의 의도로부터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연구해야 한다.
3. 연구방법
현재 국내에서 조사하고 있는 일본 측의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언론이나 조사보고서를 통한 간접적인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이유는 일본의 독도문제연구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보고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기관의 연구자료집과 보도자료, 국내 언론사의 보도자료, 일본을 포함한 국외 언론자료 등을 기본자료로 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일본 내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메일을 통해 현지인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보고서의 말미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4. 선행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동향과 우리의 과제」에 따르면 일본의 독도연구는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회부하고자 노력하며 일본 청소년들에게 다케시마 홍보 및 교육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 연구를 하고 있고, 역사적 사료나 증거를 일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는 일본의 독도문제 대응이 점차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이다.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는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등의 지방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본정당에서도 이들 현과 연구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에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가 일본의 도발에 대해 의도를 파악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독도영유권에 대한 논리성과 객관성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 재구성, 논리개발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이 구축되어야함과 국내외로 홍보, 교육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기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배경과 의미” 월간 아태지역동향 p33-34(2004년)
韓國史學報』제28호, 高麗史學會, 2007.8.조명철,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전략적 고찰
독도본부, 연구자료 총서1 Web 다케시마문제연구소, 우리영토,
독도본부, 연구자료 총서2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중간보고서, 우리영토,
독도본부, 연구자료 총서3 Web 다케시마문제연구소연구활동, 우리영토
독도본부, 연구자료 총서5 현토.다케시마를 지키는 모임, 우리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최근 입장, 최재선 [해양수산동향 1253호]
해양수산개발원, 2007.2.21 유미림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동향과 우리의 과제’
‘일본의 중앙-지방정부의 독도 사료조작’,최장근 [일본어문학 제33집](2007.1.30)
‘명치시대 일본의 독도정책과 인식에 대한 연구 쟁점과 과제’,한철호(2007.8.7)
‘전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전략’, 최장근 [일본어문학 제 36집](2007.2.14)
平成2 1 年度当初予算等政府8案決定状況調書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118953&sc=naver&kind=menu_code&keys=1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170290
http://blog.naver.com/bueop?Redirect=Log&logNo=4399359(검색일 : 2009년 5월 10일)
http://www.truthofdokdo.or.kr/ 독도의 진실 (검색일:2009년5월16일)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 검색일 2009년5월13일)
독도본부www.docdocenter.org, [Web 다케시마문제연구소] ‘공격적 독도 강탈 운동 방침’ , 2008.02.23자 기사
독도본부www.docdocenter.org, 日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