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통제론 - 공무원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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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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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행정통제론 -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자료입니다.

=== 目次 ===

Ⅰ. 序論․․․․․․․․․․․․․․․․․․․․․․․․1
Ⅱ. 公務員腐敗의 接近方法 ․․․․․․․․․․․․․․․2
1. 公務員腐敗의 定義․․․․․․․․․․․․․․․․․2
(1) 公職中心의 定義 ․․․․․․․․․․․․․․․․3
(2) 市場中心의 定義 ․․․․․․․․․․․․․․․․3
(3) 公益中心의 定義 ․․․․․․․․․․․․․․․․4
2. 腐敗의 基準과 要件 및 限界 ․․․․․․․․․․․․5
(1) 腐敗의 基準 ․․․․․․․․․․․․․․․․․․5
(2) 腐敗의 要件 ․․․․․․․․․․․․․․․․․․5
3. 公務員腐敗의 限界․․․․․․․․․․․․․․․․․6
Ⅲ. 우리나라의 內部統制手段․․․․․․․․․․․․․․6
1. 大統領에 의한 行政統制 ․․․․․․․․․․․․․․7
2. 國務總理에 의한 行政統制 ․․․․․․․․․․․․․7
3. 財政經濟院에 의한 行政統制 ․․․․․․․․․․․․8
4. 總務處에 의한 行政統制 ․․․․․․․․․․․․․․9
5. 中央行政機關의 自體的行政統制 ․․․․․․․․․․9
6. 監査院에 의한 行政統制 ․․․․․․․․․․․․․․10
Ⅳ. 結論․․․․․․․․․․․․․․․․․․․․․․․․10
※ 參考文獻․․․․․․․․․․․․․․․․․․․․․․11

본문내용

Ⅰ. 序論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組織目標와 價値를 달성키 위한 일정한 規範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社會文化的規範의 위반을 도모하는 현상 즉 官僚의 逸脫行爲 또는 不正行爲가 야기되는데 이것을 腐敗라고 한다.
行政上의 腐敗란 不正, 不條理, 非理, 非違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公職을 이용해서 私的利益을 추구하는 行爲 또는 公職者가 公權力을 남용하거나 또는 公職에 있음을 기화로 公職과는 다른 私益을 추구 또는 확장하는 行爲”라고 개념화되고 있다.
腐敗의 有形은 다양하나 賂物授受行爲, 公金橫領行爲, 情實主義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패 원인에 대해 Gould는 정부의 經濟活動獨占, 政治的軟弱性, 광범위한 빈곤, 사회적 불평등, 정부 조직의 正統性의 缺如 및 조직적인 病敗를, Hoogvelt는 開途國의 經濟發展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경제 엘리트와 토착화된 社會構造의 진화과정을 방해하는 植民地政策이나 資本主義制度化의 결과에서 腐敗가 야기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官僚腐敗를 막기 위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統制方法에는 종래 外的統制와 內的統制를 나누어 전자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걸었으나, 그것은 비교적 행정이 단순하였던 立法國家時代의 이론이고, 고도의 專門性․複雜性을 지니게 된 現代行政國家에서는 外的統制의 효과가 저하되어 불가피 內的統制로 중점이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外的統制가 선진되어야 內的統制도 그의 효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公務員腐敗에서 있어 統制手段인 外部統制에는 立法府에 의한 統制와 司法府에 의한 統制, 市民에 의한 統制, 利益集團에 의한 統制, 輿論과 매스컴에 의한 統制, 옴부즈만제도 등이 있으며, 內部統制(行政府自體가 스스로 統制를 가는 것)로는 監査院에 의한 統制와 청와대와 國務總理室에 의한 統制, 中央行政府處에 의한 統制가 있다. 이에 本文에서는 官僚腐敗의 槪念과 定義, 基準 및 要件과 限界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본 다음 內部統制手段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公務員腐敗의 接近方法
1. 官僚腐敗의 定義
官僚腐敗란 “公職者가 經濟的 또는 非經濟的 사익을 취득하는 대가로 規範的義務를 일탈함으로써 公益을 저해하는 行爲”라고 규정할 수 있다. 腐敗는 公職의 濫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형태로 모든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경험적인 연구를 하는데에는 심대한 장애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발견 및 입증과 공표와 관련하여 볼 때 부패에 대한 개념적인 틀의 부족이야말로 腐敗라는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腐敗의 定義는 학자들에 따라 각각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 연구되었다. 버그는 「Corruption in American Political System」에서 腐敗는 곧 行爲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政治的民主主義를 지향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체제의 規範을 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腐敗’라는 하였다. George Benson은 이보다 더욱 넓게 부패를 정의하여, 사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결과적으로 초래할 것을 초래할 것을 고려한 政府의 權限(Authority)의 不法的이고 非倫理的인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이덴 하이머(A.Heidenheimer) 등은 그가 편집한 「Political Corruption」에서 많은 사람들이 腐敗의 槪念을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責任(job)과 관련된 槪念이다. 하나는 需要와 供給 그리고 經濟理論에서 원용한 市場(market)中心의 槪念,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보다 더 公益(public interests)초점을 둔다.

(1) 公職中心의 定義
이는 개인의 經濟的 또는 身分上의 이익을 위하여 公職의 규범적 의무를 벗어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腐敗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주로 그 직책과 소속 직원들을 규율하는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한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는 David H.Bayley, G.Mcmullan 그리고 J. S. Nye 등이며 이들은 주로 後進國의 諸發展問題에 관심을 갖고 腐敗問題를 연구하였다.
베일리(D. H. Bayley)는 腐敗란 특별히 賂物授受行爲와 관련되는 말이나 사실은 腐敗는 개인적인 이익을 결과적으로 고려한 권한이 誤用을 말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주장하였다. 맥물란(G.Mcmullan)은 腐敗를 포괄적으로 혹은 法的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평범하게 이해하려 한다. 그는 공무원이 만일 부당한 이유로 합법적인 裁量權을 행사하거나 作爲 또는 不作爲義務를 수행함으로써 금품을 받는다면 腐敗公務員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중규, 『행정학』, 서울: 성지각.1994.
- 김해동․윤태범, 『관료부패와 통제』, 서울: 집문당, 1994.
- 박동서, 『행정통제론』,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 박연호․이상국, 『현대행정관리론』, 서울: 박영사, 1996.
- 박응격, 『행정학 강의』, 서울: 박영사, 1993.
- 이광종, 『행정책임론』, 서울: 대영문화사, 1989.
- 한영춘 외 2인, 『행정학 개론』, 서울: 진성사, 1995.

#행정 # 통제 # 통제론 # 공무원 #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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