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WTO 체제 출범의 의의
1. WTO 체제의 역할
2. GATT 체제에서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변화
3.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국내 농산물 분야의 변화
1. UR 농산물 협정의 의의
2. UR 농산물 협정의 내용
3.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에 미치는 영향
Ⅳ. 대응 방안
1. 농산물 분야의 현在 실상
2.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3. 민간 차원의 대응방안
Ⅴ. 결 론
1. WTO 체제의 역할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게 될 세계무역기구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의 출범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자유무역의 실현과 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강력한 국제경제기구의 탄생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50여년간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 온 GATT체제가 단순하게 국가간의 국제협정에 불과하여 그 제제력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지만 이 WTO체제는 그 역할면에서 강력한 기능과 법인형태를 가진 국제상설기구로서 국제경제의 분쟁해결을 주도하는 등 향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국제무역질서를 유지시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WTO체제는 여러 면에서 국제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 WTO출범에 대비한 우리의 정책대응, 199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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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세계시장에서 시장개방의 폭이 대폭 확대되고, 선진국이 수입장벽 수단으로 악용해 온 각종 형태의 상대국가에게 강압적인 조치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그 동안 자유무역체제의 규률을 받지 않았던 분야인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섬유 등에 대한 자유무역규범이 마련되고 모든 령역에서 무역장벽이 대폭 완화될 것이다.
셋째, WTO체제내에 효률적인 분쟁해결 제도가 갖추어짐으로써,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보다 예측가능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세계 무역질서의 흐름속에서 각국의 개방화.국제화가 가속화될 것인 바, 국가.기업.개인할 것 없이 경쟁력을 갖추고 개방체제의 확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국가일수록 크게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이다.
2. GATT 체제에서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변화
1) 국제기관으로서의 지위 나혜숙, 세계무역기구의 설립, 국회도서관 립법조사 분석실, 1994. 12.
WTO는 법인격을 부여받아 IMF나 세계은행과 마찬가지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이로써 GATT가 정규의 국제조직이냐 아니냐의 법률논쟁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다만 WTO의 예산.재정에 관한 규칙은 GATT의 규칙과 관행을 답습한다.
2. 김지홍, WTO體制와 우리의 對應, 世界經濟硏究院, 1995. 7.
3. 羅惠淑, 世界貿易機構의 設立, 國會圖書館 立法調査 分析室, 1994. 12.
4. 農林水産部, WTO對應-農林漁業部門 基本對策, 1994. 11.
5. 農林水産部, WTO對應-農漁村 發展對策 및 農政改革 推進方案 細部實踐計劃, 1994. 11.
6. 對外經濟政策硏究院, WTO出帆과 新交易 秩序, 1994. 7.
7. 大宇經濟硏究所, 우루과이라운드와 韓國經濟, 韓國經濟新聞社, 1995. 4.
8. 大韓民國 政府(經濟企劃院, 外務部, 財務部, 農林水産部, 商工資源部), WTO出帆에 對備한
우리의 政策對應, 1994. 11.
9. 東亞日報社, 東亞日報, 1995. 10. 28 日字
10. 朴炳鎬, WTO體制와 韓國의 新貿易 政策, 1995. 5.
11. 원종근, 國際 마케팅論, 法文社, 1995. 9. 1.
12. 統計廳, 韓國主要 經濟指標, 1995. 2.
13. 韓國農村經濟硏究院, UR妥結과 農政의 對應方向에 관한 세미나, 1993. 12.
14. DRI, World Market Executive Overview, 1994. 6.
15. GATT, Modali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Binding Commitments under the
reform Programme, 1993. 12.
16. GATT, Uruguay Round Final Act, 1994. 4.
17. OECD, Agricultural Policies, Markets and Trade, 1993.
18. OECD, Report 1993, 1993. 12.
19.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4.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