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WTO
1) 성립 배경
2) WTO 연혁
3) 설립 목적
2. WTO의 구조 및 법원과 효력
1) 구조
(1) 기능
(2) 법적지위
(3) 조직
(4) 의사결정
(5) 가입과 탈퇴
2) 법원과 효력
(1) WTO법의 법원
(2) WTO법의 효력과 법적성질
가. WTO협정 우위의 원칙
나. 법원상호간의 효력순위
3. WTO 원칙
1) 자유무역주의(Free Trade)
2) 공정무역주의(Fair Trade)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
4) 최혜국대우원칙(MFN :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5)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4. 주요 내용 (분쟁 해결)
1) 원칙들 ： 공정하게，빠르게，효과적으로，서로 수용가능하도록
2)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3) 분쟁건에 대한 결정은 내려졌다. 다음 단계는?
4) 패널절차
5. WTO의 영향
1) 거시적 측면
- WTO 한국 시장개방 확대 촉구
■ 긍정적인 측면
■ 부정적인 측면
2) 미시적 측면
6. WTO 관련 국내 기업사례 (하이닉스)
1) 사례의 경위
2) 개념 정리
(1) 상계관세
(2) 보조금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3) 주요 쟁점 및 판단
(1) 보조금 요건
(2) 보조금 혜택의 산정
(3) 보조금 혜택의 배분
(4) 보조금과 수입국 산업 피해의 인과관계
4) 사례의 결과
5)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
7. 결론 및 시사점
- 새로운 의무의 이행 : 한국의 경제규모와 무역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의무와 국제적인 책임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상품에 한정되었던 GATT와는 달리, 공산품은 물론 농산품, 서비스 교역, 지적소유권 등에서 WTO 체제하의 규범을 준수하게 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친 경쟁의 심화와 함께 국제교역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경쟁압력의 또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 경제정책 제한과 산업구조의 왜곡 : 무역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세제 등 정부의 수출 및 산업지원정책 수행에 큰 제약을 받는다.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는 우리나라의 해당산업에 단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고, 특히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보조금의 감소는 이중 곡가제, 농업에 대한 저리 융자, 농가 부채탕감 등의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농업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개방에 의한 국제수지 악화 : 지적소유권의 보호, 서비스에 대한 협정 등으로 인해 OECD 가입에 따른 자본, 금융 자유화 조치와 더불어 교통, 통신 등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에 단계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와는 달리 아직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의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2) 미시적 측면
- 기업경영의 세계화
미래 학자이자 경영학자인 피터 드라커 교수는 “지금은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이 경쟁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즉 세계화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생존해야 하는데, 결국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경쟁력의 원천은 기업이고, 이러한 기업의 경영활동은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영의 세계화란 제품개발 ∙ 생산 ∙ 부품조달 ∙ 영업 및 금융활동 등 전반적인 기업 활동이 자국 내에서만 전개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방안
기업은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최적단위로 분화시켜 세계 도처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