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금융자유화와 금융위험 및 금융제도의 안전성
3. 금융제도안전장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의 한계
4. 금융제도안전장치
4.1. 금융감독의 필요성과 문제점
4.2. 자기자본비율규제
4.3. 적기시정조치
4.4. 예금보험제도
5.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5.1.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특징
5.2. 우리나라 금융감독·감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3. 예금보험제도도입과 문제점
6. 맺음말
오늘날 각국의 금융환경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금융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간, 부문간 금융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허물어지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언뜻 금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물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전세계적인 금융환경의 변화는 국내의 낡은 규제철폐와 국제적인 자본이동통제의 완화, 그리고 1980년대초 이후의 거대한 국제적인 불균형의 누적 및 지속과 같은 세계경제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러한 변화 역시 과학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바 크다는 점에서 볼 때 과학기술의 발달이 금융환경변화를 초래한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요인이라는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금융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사실은 특히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환경변화가 한 국가의 인위적인 규제나 정책으로 차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과학기술의 발달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최근의 금융환경의 변화는 선택의 여지없이 우리가 하나의 당위로서 받아들여야 할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금융이 정부에 의해 규제되어온 국가에서 금융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과 폭 및 속도를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시대의 흐름과는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