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농가경영비가 상승하는 이유
1) 국제유가 및 곡물가 상승 등에 따른 비용 상승
2) 자재가격 상승으로 자본재 투입으로 바뀌는 비용구조 전환
3)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농가교역조건이 크게 악화
4) 농가부채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가 상승
5) 정부의 농정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농가소득구조의 실태
3. 농가경영⋅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
1) 농업소득을 많게 해야 한다.
2) 농가의 농업 경영비를 줄여야 한다.
3) 농가의 가계지출을 줄여야 한다.
4) 농촌 살리기 사회협약'을 추진해야 한다.
5) 직거래 중심의 유통체계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농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대체할 에너지원을 잘 활용하여 농가수입 증진시켜야 한다.
7) 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의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8) 농가부채를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9) 시설원예 수출농 유류대 지원 농가당 3000만원 한도를 지원해야 한다.
10) 에너지절감 기자재 융자 확대 70%→90%로 확대하여야 한다.
11) 면세유 공급을 확대하고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12) 친환경대체 난방기 및 보온시설 개발을 확대와 우수난방기를 선정·홍보해야 한다.
13) 원예산물의 수출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요즘 농촌의 경제는 중국산과 외국산의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매우 러려운 실정이다. 점점 농가부채의 가중으로 인하여 파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이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농민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전국 농가 2800가구와 어가 1144가구를 표본 조사해 발표한 ‘200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평균 3052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4.5%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농업소득이 농업경영비의 증가로 전년보다 7.2% 감소한 965만원에 그쳤으며, 농업외소득은 1135만원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농가소득 감소와 농가 간 소득격차 확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시장 개방 여파로, 소비자물가와 비교해 농산물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농업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때문이다. 교역조건의 악화는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농가소득이 줄고 농가간 소득격차도 심화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농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지원책)제도들이 더 이상 알맹이가 없는 정치적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수출위주의 공업화정책으로 인한 농정부재의 결과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농업의 사양화는 결국 농가경제악화로 그리고 농촌사회의 해체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농민을 더 이상 죽게 내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농촌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농업이 국민 모두의 삶과 환경 그리고 민족의 생존을 지키며, 국토관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소득보장책들을 소홀히 한다면, 향후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김용택 외, 국제 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파급영향, 농업전망 2008 발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23
박진호․김종훈,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 나라경제 2003년 5월호.
박성재․황의식, “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KERI 농정연구속 보, 2003 제 4권.
이재완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002, 농민의 소득보장 실태와 과제,월간 복지동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한농연의 10대 요구사항”,2002. 10.
갈수록 농가 경영비가 상승하면서 농가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하여 농가소득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농가경영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15점)
(2) 이들 농가들의 경영⋅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15점)
농학과농업경영학4D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