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인터뷰 분석
ⅰ. 인터뷰 사례자 특성
ⅱ. 객관적 불평등
ⅲ. 주관적 불평등
Ⅳ. 결론
ⅰ. 우리나라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에 대한 연구-임금 및 부가급여를 중심으로/ 곽동혁,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내용 :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 및 부가 급여에 있어 격차의 크기와 그 격차의 원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가정은 동일한 인적자본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부정적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성에 대해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87%가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인 100만원 미만이며,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고용지속기간이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있을 경우 62%가 1년 미만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으며 고용 불안정에 노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임금격차의 원천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생산적 특성의 차이이고, 두 번째는 임금차별로 차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차별계수의 값은 남성의 경우 평균 19.5%이며, 여성의 경우는 평균 18.2%이다. 셋째, 전체규모의 임금 결정 식에서 정규직 남성의 교육의 한계수익률은 3.7%, 근속1년의 한계 수익률도 1.4%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비정규직 남성의 경우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의 경우 역시 정규직은 3.9%와 1.7%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은 교육에 대해서 유의미한 값이 나타나지 않는다. 넷째, 부가급여에서의 차이는 주로 사회보험 적용여부와 기업복지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적용비율이 낮은 것과 원천적(법적규정)으로 적용제외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 : 임금은 인적 자본 등의 잠재적 생산능력 이외에 업무 등의 성격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국노동패널의 자료상 그 업무의 난이도, 위험성 등은 측정할 수 없어 고려하지 않아 위의 방법에 의해 임금차별이 임금차별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ⅱ. 비정규직 증대와 성별 직종분리/ 이정림, 전북대학교,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