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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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최근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창출능력은 갈수록 약해짐.
-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 증가 수는 경제성장률을 밑돌며 오히려 감소 중
- 한국의 고용창출력은 외환위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함.
- 그렇다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 본론
⑴ 노동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발전 → 각 산업의 사무자동화 및 공장자동화
- 제레미 리프킨(미국 경제학자)
“앞으로 20~30년 뒤면 공장 자동화 등으로 제조업 일자리의 90%는 사라질 것”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⑵ 수출산업의 높은 수입 유발 구조
-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수출산업의 수입의존도가 너무 높음 → 고용 창출력 하락
-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국내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대부분 외국으로 빠져나감.
⑶ 세계화
- 국내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세제∙노사분규 등 국내 투자 여건 악화되면
→ 국내 기업의 국외투자 상승, 외국인의 국내투자 하락 → 국내 경제의 고용창출력 감소
⑷ M&A 증가
- 2개의 기업이 1개가 되면 → 여유 인력 발생 → 신규 고용 유인 약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