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성매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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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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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에 대한 직, 간접 경험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고 여성복지적 접근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여성복지]성매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성매매에 대한 이해

1. 성매매란?

2.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의 유형

Ⅱ성매매 현황 및 문제점

1.성매매 현황

2.성매매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Ⅲ.성매매특별법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성매매특별법에 의한 변화(변혜정외, 2007)

4.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Ⅳ.대처방안

1.법적인 개선

2.교육

3.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꾸기

4.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Ⅴ.Q&A 및 사례

1.Q&A

2. 사례

*결론

본문내용

2. 성매매의 역사
우리나라의 성매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04년 일제의 공창제 도입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1948년 미군정에 의해 공창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실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성매매집결지가 공공연하게 존재하였다. 본격적인 성매매방지에 관한 논의는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시점으로 제기되었다. 성매매방지에 대한 구체화 단계는 1980년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다. 85년 성매매와 관련된 여성단체인 막달레나의 집과 두레방이 80년대 민주화 바람을 타고 설립되었고 1986년에는 YMCA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매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1990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으나 당시 확산되는 성매매방지운동을 막을 수 없었다. 촉매사건으로 1991년 이태원 윤금이 살인사건으로 성매매방지운동이 급물살을 탔다. 경제적인 문제로 성매매를 하던 고 윤금이씨가 미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이 당시만 해도 성매매방지운동이 구체화되기보다는 반미운동이자,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성매매방지운동이 확산된 것은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이다. 1997년 IMF로 경제위기를 겪으며 많은 여성들이 대량 실업을 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경제활동에 뛰어들어야만했다. 또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카드빚으로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산업에 유입되었다. 1997년경부터는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를 넘어 성매매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성매매방지 운동 단체들이 생겨났다. 2000년도에는 여성단체 연합체에서 성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성매매방지운동의 구심점이 생겨났다. 성매매방지 운동가들은 성매매여성의 범죄인 취급을 금지하고 알선업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대국민 홍보전을 가졌다. 그리고 2000년도에 발생한 전남군산 집창촌 화재사건은 국민들의 성매매방지운동에 대한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이 화재사건으로 미성년자를 비롯한 젊은 여성들이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받는 실상이 전 국민들에게 보도되었으며, 또한 지역 경찰과 포주의 유착관계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성매매방지 운동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그 이후 성매매방지 운동은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진입단계를 거쳤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재야의 대표적인 여성운동가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며 성매매방지운동에 대한 진입은 급물살을 탔다. 그리하여 2002년 조배숙 의원 및 86명의 의원의 서명으로 성매매보호 및 처벌에 대한 법안 발의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2002년 성매매업주들은 ‘한터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하 한터)’을 조직하였는데 업주 1200여명이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국무총리 산하의 성매매방지기획단이 구성되고 2004년에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감금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이 알려지며 피해자 중에 정신지체 장애여성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성매매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고조되었다. 그리고 2004년 9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종합대책이 집행되게 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2007, 여성가족부권익기획팀
변화순∙황정임, 1998, 「산업형 매매춘의 관한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변혜정∙이은심∙전보경∙최수연∙류혜진∙백소윤, 「성매매 Just Say 'No', 2007」, 여성가족부
이선주∙배화정∙허나윤, 「불편한 진실-성매매 시장과 수요」, 2007,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조흥식∙김혜련∙신혜섭∙김혜란 공저, 2006,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주정∙이영주∙김향선 공저, 2009, 「여성복지론」, 양서원
「성매매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모색」,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름다운동행」, 2004, 여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http://www.stop.or.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http://cafe.daum.net/rf2030/2MHM/200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센터(http://www.himne.org)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http://www.e-loom.org)
카톨릭여성상담소(http://www.helpwoman.com)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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