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패전 이전의 보육소 ( - 1945년 )
2. 보육소 제도화 및 재정난에 의한 보육억제 정책 ( - 1960 )
3. 경제성장과 보육정책의 진전 (1961 - 1975 )
4. 보육 재평가와 소극적 보육정책 (1976 - 1990 )
5. 보육정책의 방향전환 (1990 - )
한국의 보육정책
1. 광복이전 시기 ( - 1945)
2. 후생시설 운영요령 시기 (1945 - 1960 )
3. 아동복지법 시기 (1961 - 1982 )
4.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1982 - 1990 )
5. 영유아보육법 시기 (1991 - )
6. 보육정책의 현황
6. 영유아 보육법 개정의 필요성
결 론 및 발전방안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보육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1920년대부터 보육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점증했던 보육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새로운 보육정책의 필요성이 1980년대 후반에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 되었다. 즉, 198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노동력의 활용필요성과 그로 인한 보육시설 확대의 당위성도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같은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과 주관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었고, 1990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사업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로 확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시설의 양적이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은 아직 낮으며,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보육욕구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본의 보육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행 보육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보육정책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보육정책
일본의 보육소는 일부의 인구 증가지역 또는 영아보육을 제외 하고는 전국적으로 필요한 양적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속적인 출생율의 저하, 어린이 양육을 둘러싼 환경의 축소화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의 증대, 보호자의 취로형태 다양화등에 다른 보육요구의 다양화에 의해 새로운 사회적 양육, 지원 시스템의 창설과 보육대책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이 커다란 과제로 대두 되었다. 이와같은 과제에 대응해서 일본정부는 21세기를 향해서 활력 있는 사회복지를 구축한다는 기치아래 고령화 정책과 더불어 어린이 양육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엔젤플렌 (Angel Plan )을 세웠다. 그러므로 각 시기별 일본의 보육정책의 흐름과 주요논점을 살펴보고 , 엘젤플렌을 중심으로한 현시점의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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