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일회용품의 정의
2. 국내 일회용품 사용 현황
Ⅱ. 일회용품의 특성 및 규제방안
1. 일회용품의 이점
2. 일회용품의 문제점
① 환경적 문제점
② 경제적 문제점
3. 일회용품 규제방안
① 국내규제 및 경제적 유인방안
② 국외규제 및 경제적 유인방안
Ⅲ. 일회용품 규제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안
1. 일회용품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① 제도적 접근
② 자발적 실천
3. 일회용품 규제방안
① 국내규제 및 경제적 유인방안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환경파괴를 고려한다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일회용품 사용량은 Qs이어야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경우 일회용품 사용량은 사적인 한계가치가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Qp에서 결정되어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세금(과태료)을 부과하여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일회용품 사용량(Qs)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 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 규 소비에서의 외부효과 환경 및 자원경제학(Eco3044) 강의노트ⅠBy Seonghoon Hong 40p
제를 정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규제대상 1회용품
과태료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ㆍ나무젓가락ㆍ이쑤시개ㆍ비닐식탁보ㆍ수저ㆍ포크ㆍ나이프(사용억제)
위반시 과태료 5~50만원
목욕장/ 숙박업소
1회용 칫솔ㆍ치약ㆍ면도기ㆍ샴푸ㆍ린스(무상지급금지)
위반시 과태료 10~50만원
도/소매업
1회용 봉투ㆍ쇼핑백(무산지급금지)
위반시 과태료 3~100만원
식품제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ㆍ합성수지 용기(사용억제)
위반시 과태료 5~50만원
체육관/운동장
1회용 막대풍선ㆍ비닐방석(무상제공 금지)
위반시 과태료 50~50만원
테이크아웃점
1회용 컵(사용억제)
위반시 과태료 5~50만원
국내 일회용품사용 업종별 준수사항 환경부, 1회용품 홈페이지 (http://one.me.go.kr/)내용 요약
⇒그러나, 지역마다 수천 개가 넘는 사업장을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 공무원 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였다.
#신고포상금제도란?
주민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서 법규준수행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발견 할 경우, 위반행위 발견 후 7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 환경(청
- 환경부 http://www.me.go.kr/
- 환경부. 일회용품 홈페이지 http://one.me.go.kr/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인천지역 일회용품 사용실태 조사결과 자료집, 1999, 쓰시협, 카톨릭 환경연대
- 환경 및 자원경제학(Eco3044) 강의노트, 2009, By Seonghoon H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