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硏究範圍와 方法
Ⅲ. 신용카드 犯罪의 特徵과 增加原因
1.신용카드 범죄의 특징
1)범행의 신속성․집중성
2)범행의 광역성
3)범행의 계획성
4)범행의 조직성
2.신용카드 범죄의 증가원인
Ⅳ.신용카드 犯罪의 實態分析
1.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현황
1)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2)신용카드 발급현황
3)신용카드 가맹점 현황 2.신용카드 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1)허위매출에 의한 현금융통관련 범죄
2)범행유형
3.신용카드 범죄의 처리현황
Ⅴ.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
1. 신용카드회사 차원의 대책
2.신용카드가맹점 차원의 대책
1)신용카드 신분확인의무 강화
2)신용카드조회단말기 설치 및 운영상의 문제
3. 신용카드회원 차원의 대책
Ⅵ. 結論
◆참고문헌◆
신용카드범죄가 새롭게 발생하게 된 배경 및 신용카드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신용카드 사용규모의 확대와 신용카드 발급의 자격조건 완화에 따른 신용카드의 대중화, 카드회사의 카드발급을 위한 자격기준 저하 및 심사의 형식화와 함께 나타난 부실 신용카드회원의 증가, 가맹점 모집요건․자격심사 등의 미흡 및 불법대출업이나 허위 매출전표 발행 등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위장가맹점의 증가로 인한 불량가맹점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범죄를 유형화하고 분류하여 1차적으로 그에 대한 현행법상의 대응방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서는 현행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론 및 현행법의 규율을 좀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경우 그러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硏究範圍와 方法
이 글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범죄 개관 및 실태분석, 신용카드범죄의 유형과 현행법상 법적 규율, 신용카드범죄의 대응방안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Ⅳ장에서 신용카드범죄를 개관한다. 다른 형태의 범죄와 구분되는 신용카드범죄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신용카드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찰하고자한다.
Ⅳ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업 현황,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현황, 신용카드범죄의 발생․검거․처리 현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고,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깡’을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해 본다.
Ⅴ장에서는 신용카드범죄의 다양한 유형을 분류하고 그러한 유형이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유형화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현행 법령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귀납적인 방식으로 신용카드 관련범죄의 유형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관련범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 외에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범죄구성요건
□단행본
김일수, 「한국형법Ⅲ」, 박영사, 1997
배종대, 「형법각론(제5판)」, 홍문사, 2003
오경식,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천현,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장영민/조영관,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경찰통계연보 1998-2002, 경찰청, 1999-2003
불법 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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