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여성노인복지 개념
1. 여성노인의 개념
2. 여성노인의 현황
3. 여성노인의 특징
Ⅲ.여성노인의 욕구
1. 경제적 욕구
2. 건강 및 의료서비스 욕구
3. 사회 ․ 심리적 욕구
Ⅳ.정책과서비스
1.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2. 제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2008~2012) 中 여성노인분야
Ⅵ.기관방문
1. 지역노인 욕구조사
2. 기관 제공 서비스
3. 기관 특성화사업
4. 클라이언트 인터뷰
Ⅶ.정책과서비스의 문제점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사회복지 서비스 보장
4. 서비스 전달 체계
Ⅷ.대안제시
1. 거시적 대안
2.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구체적 대안
Ⅸ.결론
1981년 3월부터 실시해 오던 노인인력은행을 1997년 1월 확대 개편하여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에서 70여 개소 운영하고 있다. 노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정부기관, 기업체 및 사회단체는 일정비율(300인 이상 사업장에 3%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토록 권장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득보장정책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1)직접적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제도는 일반노인을 위한 제도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제도로 구분된다. 일반노인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특수직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이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와 경로연금이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경로연금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으로 도모하고 전 국민연금이 실시되더라도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연금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80세 이상은 월 50,000원, 65세~79세는 월 45,000원을 수급 받는다.
• 기초노령연금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65세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범위내의 자(전체 노인의 60%정도로 추정)는 최대 85,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선별적 소득보장정책이다.
(2)간접적 소득보장정책
• 경로우대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하철, 고궁, 국립박물관, 국공립공원을 이용할 경우 무료, 철도는 30~50% 할인율 적용하는 제도 이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로 분기별 24,000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 각종 세제혜택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부모를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자가 상속받는 경우의 주택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가 제공된다.
• 무료급식, 경로식당
3) 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은 노인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비용을 지급해 주거나 적합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정책이다. 의료비 지급은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이루어지고 의료서비스 접근 프로그램으로 노인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이 있다
• 의료급여
• 건강보험
•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 치매상담센터 :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하여 치매환자 관리 및 치료
유성호, 모선희, 김형수, 윤경아 (2000) 노인복지론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통계청 (http://www.nso.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