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론] 개인 정보 보호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268-0001.gif)
![[정보정책론] 개인 정보 보호정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268-0002.gif)
![[정보정책론] 개인 정보 보호정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268-0003.gif)
![[정보정책론] 개인 정보 보호정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268-0004.gif)
![[정보정책론] 개인 정보 보호정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268-0005.gif)
![[정보정책론] 개인 정보 보호정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3/482268-0006.gif)
분야
hwp2. 개인정보보호법 배경 및 실태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
4. 개인보호 정책의 문제점
5.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선방안
6. 결언
2008년, 정보기술(IT) 업계는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전에도 정보유출 사고는 있었지만, 2008년에는 피해 규모가 큰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옥션의 해킹사태를 시작으로 하나로텔레콤, 다음커뮤니케이션, GS칼텍스 등에서 연이어 터진 개인 정보의 대량유출 사고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극심해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사건이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이슈화가 많이 되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또는 정보화에 따라 각종 범죄나 피해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현 상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로인해 잘못이 발견되었음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마련해 작년 11월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상정을 하였고, 지금 현재 처리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이다.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
공공ㆍ민간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 이종호(2001)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 신영진(2008) /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 / 행정안전부
- 법문사(2003) / 전자정부론(이론과 전략)
- 행정안전부 / http://www.mopas.go.kr
- 지식경제부 / http://www.mk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