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정부조달(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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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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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정부조달(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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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정부조달(GPA)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부조달협정 (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배경

내용

1. WTO 정부조달협정의 의의

2. 「정부조달협정」의 원칙

학교급식과 관련된 WTO 정부조달 협정

해외각국의조달시장

본문내용

정부조달협정 (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하는 무역협정의 하나로서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가입국들이 서명함으로써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19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가입국 수는 28개국에서 최근 EU 10개국이 추가됨에 따라 3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정부조달협정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및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양허내용은 양허협상에 따라 각국별 양허표가 협정문에 부속되어 있고, 국제경쟁입찰을 규율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조항(입찰공고, 개찰, 낙찰과정)을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한-칠레 양 국가는 1999년 12월에 개시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의 정부조달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였다. 이에 따라 약 30억달러에 달하는 SOC 시장을 포함하여 연간 약 70억달러로 추정되는 칠레 조달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배경
• 「정부조달협정」은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로서 1981년 23개국으로 출발하였다. 정부조달분야는 GATT의 내국민 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서 자유국제무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정부조달규모의 증가와 각 국가의 전략적 이용가능성 때문에 세계 무역자유화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1979년의 「정부조달협정」은 중앙정부기관의 일정액(하한 13만 SDR; 약 일억 오천만원)이상에 적용되었고 지방정부,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분야 등 주요 공공부문과 서비스 및 건설구매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1993년의 「정부조달협정」 확장협상에서는 적용 대상 기관이 지방정부와 정부의 통제 및 영향력 하의 기관까지 확대되고(한국통신공사도 포함) 범위도 물품에서 건설 및 서비스 조달계약까지 확대외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1월부터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GATT-GPA에 가입신청을 했고 1991년 협정 적용 확대와 협정문 개선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였다. 1992년 제1차 양허안을 GATT에 제출하였고, 1993년에는 2차 양허안, 1993년에는 최종양허안을 제출하였다.

참고문헌

해외각국의조달시장
오스트리아의조달시장
http://blog.naver.com/intertexnet?Redirect=Log&logNo=20102471994
프랑스의조달시장
http://blog.naver.com/intertexnet?Redirect=Log&logNo=20102471994
캐나다의조달제도
http://blog.naver.com/intertexnet?Redirect=Log&logNo=20102470660
영국의조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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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의조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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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조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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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조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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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조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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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조달제도
http://blog.naver.com/intertexnet?Redirect=Log&logNo=20102470660
이탈리아의조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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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국제통상론 #GPA #통상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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