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국 - 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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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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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 한국 - EU FTA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 - EU FTA의 소개
2. 한국과 EU의 FTA 정책
3. 한 - EU의 FTA 진행현황
4. FTA 체결 분야별 주요 쟁점
5. FTA 체결 시 고려사항
6. 한 - EU FTA 파급효과
7. 결 론

본문내용

1. 한 - EU FTA의 소개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을 불러일으키던 한-미 FTA가 극적으로 타결 된지 불과 한 달 여 만에 우리나라는 4조 300억 달러의 최대 교역시장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 체제에 들어갔다. EU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최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한국 투자액 1위에 있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이어서 EU와의 FTA협상을 통하여 미국과 동아시아 유럽을 잇는 동북아 FTA 허브로 자리 잡겠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FTA협상은 자국의 교역증가에 따른 이익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양면성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토록 EU와의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첫째,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부활이라는 동북아시아 실정 속에 한국의 생존을 유럽 및 강대국들과의 교역확대로 찾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해결방향과 동아시아 진출과 FTA확대를 노리는 EU의 시책이 맞아 떨어졌다는 점. 둘째, EU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둔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축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점. 셋째, EU는 한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에 의해서 시장접근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EU FTA에서 주요협상 내용은 무엇이며 주요내용에서 보여 지는 양국의 입장 차이와 협상내용들이 불러 올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 한국과 EU의 FTA 정책
1) 한국의 동북아 허브를 실현하기 위한 동시다발적 진행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 “FTA 추진로드맵”을 통하여 FTA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며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EFTA와는 이미 FTA를 체결하여 협정이 발효되었고 ASEAN과는 상품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서 투자 및 서비스분야에서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미 FTA를 체결한 데 이어 EU와도 FTA협상을 개시하여 미국과 EU라는 양대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한 아시아 경제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2) EU의 새로운 개념의 포괄적인 FTA 협정을 희망
EU는 WTO 다자체제가 국제무역을 규율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협상채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EU는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후 다자간 협상에 전념하기 위해 새로운 FTA 협상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 EU는 기존의 FTA 정책이 EU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재계의 비판을 수용하여 FTA 정책을 실리 위주로 전화하는 신 통상정책(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을 채택하여 DDA 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DDA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는 분야의 시장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FTA 협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EU는 향후 FTA가 EU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협상국을 선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한국, ASEAN, 인도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EU는 기존의 다자체제에서 개방이 불충분했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직접투자(FDI), 정부조달시장, 시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상대국에 광범위한 시장개방을 요구할 방침

참고문헌

•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 韓-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삼성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EU FTA, 공공성을 파괴한다. / 강이현(프레시안 기자)

하고 싶은 말

잘쓰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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