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소득보장 프로그램-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799-0001.gif)
![[노인복지] 소득보장 프로그램-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799-0002.gif)
![[노인복지] 소득보장 프로그램-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799-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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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소득보장 프로그램-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799-0014.gif)
![[노인복지] 소득보장 프로그램-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799-0015.gif)
![[노인복지] 소득보장 프로그램-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799-0016.gif)
![[노인복지] 소득보장 프로그램-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799-0017.gif)
![[노인복지] 소득보장 프로그램-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799-0018.gif)
![[노인복지] 소득보장 프로그램-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799-0019.gif)
![[노인복지] 소득보장 프로그램-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799-0020.gif)
분야
hwpPart 1. 문제제기
1. 관련 동영상(1)
2. 신문기사
Part 2. 소득보장 프로그램
Ⅰ. 소득보장의 필요성
Ⅱ. 소득보장의 방법
1. 직접급여
1) 데모그란트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
2. 간접급여
Ⅲ. 우리나라 소득보장 프로그램
※ 관련 동영상 (2)
1. 국민연금
2. 공무원 연금
3.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제도
4. 군인연금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
6. 경로연금제도
7.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8. 경로승차권(교통수당)
9. 세제감면
10. 경로우대제
11. 취업증진
Ⅳ.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비용은 모두 국비와 지방비에서 충당된다. 보장 서비스를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경우는 당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시·군·구가 행할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80% 및 20~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대상자의 연령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의 비율보다 여전히 훨씬 높고(24%), 또한 대상자의 가구주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가 거의 40%나 되고 있다.
6. 경로연금제도
1) 배경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시 이미 55세 이상이 된 사람은 연금에 가입해도 일시금만 받을 수 있고 연금은 못 받았고, 6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연령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어 연금제도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1988년과 1989년에 55세 이상 자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정부에서는 노령수당제도를 1991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노령수당은 연금제도 비혜택자에 대한 보상적 프로그램의 성격은 거의 없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적 성격으로 시행되고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1995년부터 노령수당의 문제점과 이를 대신하는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노인과 그 이상의 소득계층 노인에게도 무갹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1997년에 무갹출 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령수당제도를 폐지하고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경로연금제도는 1998년 현제 65세 이상 된 노인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들 노인들이 모두 사망하게 되는 시기에는 자동적으로 폐기될 것이다.
2) 수급 자격요건
①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②1998년 7월 1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본인과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여야 한다.
경로연금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자산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