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일제고사란?
2. 일제고사에 대한 NGO 입장
3. 정부와 NGO간 갈등의 원인
4. 일제고사 갈등 과정
5. 외국 사례: 핀란드
Ⅲ. 결론
1. 결론
2. 우리조가 바라본 문제점
3. 해결 방안
Ⅳ. 참고 자료
①찬성 단체들의 입장
일제고사를 찬성하는 시민 단체들은 학력신장과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교육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국가 수준의 평가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학력격차 해소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보정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적 공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총은 평가 결과가 학교 간 서열화 발생 소지가 있고, 활용도 면에서 학교와 교원에게 책무성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부담을 느낀 학교에서 파행수업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대 및 거부의 빌미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방안은 보다 세밀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고, 교과부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②찬성 단체에 대한 비판
한편 일제고사를 찬성하는 교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교총은 2002년 9월에는 정부가 추진하던 초등학교 3학년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대해 “진단평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전집평가보다는 표본평가를 해야 한다”며 “(학습)부진아 평가는 교사와 학교의 재량사항으로 국가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하는 학교와 시·도만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 평준화가 불러온 ‘학력 저하’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 높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당시 초등학교 교육을 획일화하는 일제고사에 대해 반대했던 교총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입장을 바꿔 ‘정권
2008년 2월 27일자 뉴시스 기사
2008년 3월 4일자 연합뉴스 기사
2008년 3월 18일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
2008년 9월 1일자 매일신문 기사
2008년 9월 29일자 한겨레 기사
2008년 12월 23일자 뉴시스 기사
2008년 12월 26일자 한겨레 기사
2009년 2월 19일자 내일신문 기사
2009년 2월 23일자 뉴시스 기사
2009년 3월 25일자 노컷뉴스 기사
2010년 7월 7일자 연합뉴스 기사
2010년 7월 8일자 연합뉴스 기사
2010년 10월 14일자 뉴시스 기사
2010년 11월 9일자 연합뉴스 기사
교육과학 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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