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사업]영유아 보육사업의 정의,발달,추진배경, 영유아 보육사업의 현황,행정체계, 외국 영유아 보육사업 사례,개선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49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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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영유아 보육사업의 정의
Ⅲ.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달
Ⅳ. 영유아 보육사업의 추진배경
Ⅴ. 영유아 보육사업의 현황
Ⅵ. 영유아 보육사업의 행정체계
1. 업무분담상의 문제
2. 전문성의 문제
3. 전달체계간 상호협력관계의 문제
4. 이용자의 의견반영체제의 문제
Ⅶ. 외국의 영유아 보육사업 사례
1. 영국
2. 호주
Ⅷ. 영유아 보육사업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영유아보육사업의 재원에 대한 문제는, 아동보육의 책임 주제는 어디에 있는가하는 문제, 보육단가의 합리성 문제 그리고 저소득층 기준에 대한 타당성 문제, 보육료 부담액 적합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정부지원금 및 지원방법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이다.
첫째, 책임주체에 대한 문제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수혜자 부담 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책임의 많은 부분을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어 보육사업의 영리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복지모델이라는 점은 인식하지만 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영세민의 한정에서 의무 조항을 두는 지극히 소극적인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무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가 아동복지 서비스의 책임 주체임을 규정하는 것과 같이 지방정부의 책임 한계를 보육법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보육단가의 합리성 문제는 표준 보육단가는 실지출예산범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표준 보육단가에 따른 보육료인 부모 부담금과의 상관 관계를 이루고 있어 정부직원 기준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저소득층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는 소득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선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지침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가구당 월평균 소득 중심으로 80만원미만인 아동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 분류 짓는 기준선은 실소득과 근거가 애매하므로 주거형태 등에 따른 생활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또 80만원 미만인 가정의 자녀만으로 한계를 짓고 있어 80만 원 등 80만원에서 만원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기준선에 근접아동에 대한 조치가 되어있
ⅱ.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0
ⅲ. 변용찬·서문희·이상헌·임유경, 경제위기에 따른 보육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ⅳ. 이달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사업의 운영실태와 효과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ⅴ. 이석무, 아동보육사업 경영 경제론, 혜화당, 1995
ⅵ. 표갑수·백선희, 보육인력의 자격제도 및 전문성 유지 환경에 대한 평가, 보육사업확충 3개년 계획에 따른 한국 보육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대안, 서울 : 삼성복지재단,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