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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기업] 합리적인 정책을 찾아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784-0014.gif)
분야
hwp(1) 정책(政策, Policy)의 의의와 중요성
Ⅱ. 본 론
1. 공공요금 - 낮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1)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현황
(2) 공공요금의 저수준 유지목적
(3) 낮은 공공요금에 관련된 문제점
(4) 공공요금 문제의 개선방안
2. 국민연금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결책과 그 한계
(3) 근본적 개선방안
3. 경유차는 규제되어야 한다.
(1) 경유차 규제의 현황
(2) 경유차 규제의 문제점
(3) 경유차 규제의 개선방안
4. 새만금사업 -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1) 새만금 사업의 대립
(2)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3) 새만금 사업의 전개방향
5. 의과대학 정원 감축 - 침묵의 카르텔
(1) 의과대학 정원 감축에 대하여
(2) 의과대학 정원 감축의 문제점
(3) 정부의 문제점
6. 누가 아파트 투기를 부추겼는가?
(1) 문제제기
(2) 정부의 주택규제정책 완화 원인
(3) 정부의 주택규제정책 문제요인
7.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1) 문제제기
(2) 정년 법제화 정책의 문제점
(3) 정년 법제화 정책의 개선방안
Ⅲ. 맺는 말
별지 # 1. 새만금사업의 주요 쟁점
(1) 정책(政策, Policy)의 의의와 중요성
① 정책이라 함은 정부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나아가 할 방
향이나 노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떠한 정책이 실패하느냐 성
공하느냐 하는 것은 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런 성
패에 있어서 실패에 가깝게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② 정책담당자의 무지나 편견, 욕심과 같은 것은 합리적 정책을 기
대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효과적 대응을 통한 합리적 정책
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음.
③ 따라서 ‘합리적인 정책을 찾아서’이란 파트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해
봄으로써 합리적인 정책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공공요금 - 낮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1)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현황
① 우리 나라의 공공요금은 타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
② 문제점은 공공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높아 공공요금이 낮아진 점이 아니라는 점 → 국가가 의도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
《표-1 타국과의 공공요금 요금 비교 : 2002년 기준》
(단위 : 원)
(2) 공공요금의 저수준 유지목적
① 물가 안정
➡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다른 상품들의 가격도 동반상승하는 경향이 발생.
➡ 공공요금의 인상은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 부여.
➡ 공공요금을 지렛대로 활용 → 물가 상승에 제동을 거는 정책 지속적 유지.
② 저소득층 생계안정
➡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위협 방지 → 정부비판 예방
(3) 낮은 공공요금에 관련된 문제점
① 자원 낭비의 조성
➡ 비현실적으로 낮은 공공요금 → 공공서비스를 아껴 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
➡ 결국 낮은 공공요금은 결국 자원낭비를 부추기는 효과를 발생
《표-2 타국과의 상수도 사용실태 비교: 2002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