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하우스푸어 발생의 발단과 원인
2. 하우스 푸어 문제 현황과 심각성
3. 대책방안과 방향
결론
하우스푸어는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외형상 중산층이지만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11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하우스푸어`가 모두 57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과 소득이 20%씩 하락하면 하우스푸어 가운데서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대출자들이 20만가구로 늘고, 금융권은 18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에 따르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60%를 초과하는 하우스푸어는 모두 56만9000가구에 달했다. 이들이 받고 있는 대출은 14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근로ㆍ사업ㆍ금융소득 등의 합계 가운데 담보ㆍ신용ㆍ카드 대출 등으로 지급한 이자와 상환액의 비중을 뜻한다. DSR이 60%를 넘는 가구는 수도권(33만9000가구)에 집중돼 있으며, 가구주가 40ㆍ50대인 비중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하우스푸어의 절반에 가까운 26만1000가구가 가구주의 직업이 자영업자인 것으로 집계돼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부동산 평가액의 60%와 금융자산의 합계를 상회하는 `고위험군`은 10만1000여 명으로 이들은 모두 47조5000억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하우스푸어의 집값과 소득이 모두 20%씩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한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르면 고위험 하우스푸어 가구 수는 19만7000만가구로 현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금융권의 손실 규모는 17조9000억원에 육박했다. 집값과 소득이 10%씩 하락한다면 고위험 가구 수는 14만가구, 금융권 손실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만약 소득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집값만 20% 하락하게 되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 수는 14만7000가구까지 늘고, 금융권의 손실 규모는 16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추정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올해 9월을 기준으로 매입가 대비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가구 수는 16만7000가구 수준이고, 이들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 수는 약 9만8000가구"라며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 엄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원칙을 갖고 냉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