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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의 의미

Ⅲ.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의 과정

Ⅳ.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의 정세

Ⅴ.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의 결과
1. 여대야소
2. 3김시대 청산
3. 여서야동(與西野東)
4. 국회의원 세대교체
5.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
6. 민주노동당의 입성
7. 전대협 1기, 2기, 3기 의장 당선
8. 여성의원 사상 최대 입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획득하여 원내에 힘 있게 진출한 것, 그리고 개혁적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후자가 중요하지만 장기, 역사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가 더욱 중요하다. 민노당의 진출은 지난 56년 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냉전적 보수양당의 정치권 독점, 정치 이념 독점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선 후자의 측면을 보면 이번 열린우리당의 의회 장악은 1987년 이후 지연된 민주화가 제한적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1987년 당시 군사정권의 붕괴로 대통령 직선제가 쟁취되기는 했으나 보수야당의 분열로 이후 5년간 군사정권이 사실상 연장되었으며, 92년 문민정부의 등장 역시 여소야대에 대한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통해서 가능했고, 96년 김대중의 당선 역시 ‘저항적 지역주의’를 이용하고 보수적인 자민련과의 합작을 통해서 가능했다. 현 대통령과 의회는 냉전 지배체제의 공세에 맞서고(색깔시비) 그리고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고서 구축된 첫 사례이다. 80년대 말 민주화의 열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냉전 수구세력은 지역주의라는 무기를 동원해서 자신의 지배를 지금까지 지속해오다가 이번에 소수파로 전락한 것이다. 이들은 87년 이전까지는 대통령 권력을 통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해왔다면 92년 이후에는 대통령 권력의 어느 정도의 분점, 의회의 다수파의 힘과 보수언론을 기둥으로 해서 권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고, 2002년 대선 이후 이제 의회 다수파의 힘밖에 남지 않게 되자, 대통령 탄핵이라는 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로소 냉전 수구세력이 대통령과 국회 모두를 잃게 된 것이다. 87년 이후 지속되어온 이중권력 상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종식되었으며, 현 집권세력은 이제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 5공 세력이 남아있기는 하나 이들이 한나라당 내부의 공천 과정에서 퇴출의 위기에 몰렸고,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기사회생한 점을 보면 이번 선거는 민주화의 발목을 잡아온 과거청산의 성격도 갖고 있다.
참고문헌
김민익, 한국신문의 제17대 총선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5
신두철, 제17대 총선에서 선거법의 영향력 분석,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04
안철현, 17대 총선에서의 지역주의와 정당정책,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4
안중근,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당투표 :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1
언론개혁시민연대, 17대 총선과 언론보도 : 토론회, 200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7대 총선의 각 정당별 사회복지 공약평가, 참여연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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