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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관련정책
1.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1)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2) 고용형태별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연구회 운영
3) 비정규직의 남녀임금차별을 근절
4)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및 부가급여의 지급 보장
5)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2.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제의 실효성 제고
1) 비정규직관련 보호조항의 준수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2) 특수고용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제도
3) 시간제 노동주간의 실시
4) 비정규직관련 고용관리자를 기업들이 선정토록 유도
5)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 장려금 지급
Ⅲ.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정책
Ⅳ.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1.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
2.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의 평가 및 수정
3. 시군에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및 여성정책중장기계획 수립 권고
4. 여성정책 관련 사무분장규정의 정비 및 개정
Ⅴ.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Ⅵ. 여성정책과 여성근로자
Ⅶ. 여성정책의 추진과제
1.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1) 육아휴직제도의 개선과 정착
2) 직장보육시설의 유연한 운영과 차등지원
3) 기업의 직장․가정양립 정책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4) 가족간호휴가제의 도입
5)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
2. 기타 근로여성정책
1) 여성친화적 조세제도의 도입
2) 여성가구주에 대한 우선적 지원
3) ILO 모성보호조약 183호 등의 비준 검토
Ⅷ. 결론
참고문헌
일반적으로 사용주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고용조정을 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비해 근로자는 가능하면 고임금과 좋은 작업환경 속에서 노동력을 안정되게 공급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사의 이해는 상호 상충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기업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노동법에 규정해놓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정규직 고용형태와는 달리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보급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고용형태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정규직 고용형태로서는 노동공급을 할 수 없었던 근로자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기존 취업자에게도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이와 같은 장점 못지않은 단점 즉, 고용불안정, 저임금 및 임금의 중간착취, 노사관계에 악용, 부당노동행위의 빈번한 발생 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가진 단점은 최소화되면서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 … 중 략 … ≫
Ⅱ.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관련정책
1.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업종이나 직무의 성격에 관계없이 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노동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고용조정 등을 통해서 정규직을 감축시키거나 정규직에 대한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채용을 늘이고자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규직에 대한 노동수요감소와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공급증가로 인해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김선욱(1996),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박영률 출판사
김소연(1999),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무장관 제2실(1996). 여성정책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보고서
조우철(1998), 여성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 대학교 대학원
조은(1996),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 : 여성정책의 현장, 미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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