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복지정책]정부 보건복지정책과 개혁필요성, 정부 보건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정책, 정부 보건복지정책과 가족복지정책, 정부 보건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 정부 보건복지정책과 핵심개혁과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35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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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부 보건복지정책과 개혁필요성
1. 국내외 환경변화와 도전
1) 세계화
2) 지방화
3) 고령화
4) 저출산 시대
5) 남북통일의 전망
2. 적극적 보건복지정책의 시대적 당위성
1) 격화되는 무한경쟁의 폐해 극복
2) 우리사회의 전근대성 극복
3) 경제성장의 잠재력 극대화
Ⅲ. 정부 보건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정책
1. 신빈곤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
1) 보건복지부의 긴급 빈곤대책의 주요 내용
2)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
2. 현 상황의 심각성 : 문제의 깊이
1) 빈곤의 실태
2) 정부의 대책의 문제
3. 기초보장제도의 대안
1)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2) 재산기준의 개선
3)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Ⅳ. 정부 보건복지정책과 가족복지정책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여성의 빈곤화 방지대책
3. 모성보호 증진 및 여성건강정책을 수립
4.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
Ⅴ. 정부 보건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
1. 포괄수가제 도입
1) 취지
2) 경과
2. 공공보건의료 확충
1) 취지
2) 경과
3. 의료기관평가제 도입
1) 취지
2) 경과
4. 건강보험 통합, 안정화, 급여확대
1) 취지
2) 경과
5. 빈곤층 의료지원대책
1) 취지
2) 경과
Ⅵ. 정부 보건복지정책과 핵심개혁과제
1. 보건복지의 공․사(公․私) 인프라 정비와 확대
1) 공공부문 인프라 확립과 체계화
2) 민간 복지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
2. 공공부조제도의 개혁
1) 방치된 절대빈곤층 :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필요
2) 준빈곤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의 확대적용
3) 상대적 빈곤개념의 도입
4) 준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
2)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 기금관리체계와 재정 재계산제도
참고문헌
중앙정부의 정책은 크게 법령과 예산을 두 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법령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법률제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법률은 정부가 제안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제안하는 법률들은 많지 않다. 예산도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제출한 안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예산의 대략적인 틀은 기획예산처에서 짜 놓은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일부 가감을 하는 수준이다.
법률의 발의와 통과에는 시기상의 제약이 없다. 물론 실제로는 정기국회에서 많은 법률안들이 심의되고 통과된다. 그러나 예산의 경우에는 매년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편성되기 때문에 시점을 놓치면 상당히 어려워진다.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흔히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불리는 대통령령, 부령은 정부가 제정하는 법령이다.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상위의 법률에 위반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흔히 법률에서는 대강의 사항만 규정해 놓고, 자세한 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지방정부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진 중앙집권적 관료세력의 영향력이 강하지만,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고, 비록 중앙정부의 법률의 틀 내에서지만 자치입법권과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정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 정책의 두 축은 조례/규칙과 같은 자치법규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 강남훈(2011),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도미향 외 2명(201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한국가족복지학회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2010),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과 업무성과를 한눈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건복지정책 수요분석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 오영호(2012), 2012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