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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의 방송통신정책
1.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제도 정비
1) 현상
2) 정책 방향성
2. 인터넷상의 콘텐츠송신 비즈니스 취급
1) 현상
2) 정책 방향성
3. 방송의 다양화에 따른 규제개혁
1) 현상
2) 정책 방향성

Ⅱ. 일본의 IT정책(정보기술정책)
1. 국가 IT 전략 수립
2.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관련
1) 광대역화의 보급, 확산에 따라 IP 네트워크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기반 정비가 활발히 진행
2) 실용화를 목표로 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

Ⅲ. 일본의 교육정책
1. 배경
2. 교육개혁 방향
3. 교육개혁 방안

Ⅳ. 일본의 해양정책

Ⅴ. 일본의 국교정상화정책

Ⅵ. 일본의 지역주의정책
1. 역사적 유산
1) 1945년 패전 직후-1980년대 중반
2)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3) 1990년대 후반 이후
2.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협력 추진

Ⅶ. 일본의 한반도정책

Ⅷ. 일본의 대동남아원조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방송통신정책

1.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제도 정비

1) 현상

CS방송에서는 1989년, 소프트/하드 규율을 분리하는 수위탁방송제도를 도입한 이래, 하드부분은 위성통신사업자가 방송용 무선국 면허를 받아 수탁방송사업자로써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FTTH를 이용한 CATV사업을 1997년 7월 이후, NTT(현 NTT동 서지역회사)의 시험 역무를 이용한 복수 CATV사업자78가 제공하고 있다.

2) 정책 방향성

CS디지털방송용 주파수는 방송보급기본계획의 방송프로그램 목표 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송용 주파수 사용계획을 정부가 지정하고 있으며 위성사업자가 수요에 따라 방송용 설비를 통신용 설비로 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 중 략 … ≫

Ⅱ. 일본의 IT정책(정보기술정책)

1. 국가 IT 전략 수립

5년 내에 세계 최강의 IT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e-Japan 전략\"을 책정

- 같은 해 3월에는 정부가 신속하게 중점 추진해야 할 220개 시책을 담은 \"e-Japan 중점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전년도의 계획을 업그레이드한 \"e-Japan 중점계획- 2002\"수립, 시행
- 동 계획 기간 중에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기반 구축, 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전자상거래의 촉진, 행정정보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의 5대 중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조 5,761억 엔의 예산이 투입됨

참고문헌

고전(2000) : 일본의 교육정보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 연세대학교교육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2009) : 일본 IT정책 로드맵 분석
신호철(2004) : 일본 방송정책의 주요 형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송은희(2011) : 일본 해양정책 강화의 시사점과 안보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성일(2011) : 일본의 한반도정책과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하여, 역사와교육학회
정영순(2010) :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관한 연구 : 국교 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일본 # 방송통신정책 # IT정책 # 정보기술정책 # 교육정책 # 대동남아원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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