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추진배경
1.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의 추진배경
1) 수평적 정권교체
2) IMF 구제금융 경제위기상황에 대응
3) 공공부문의 비대화에 대한 반성
4) 전 세계적인 공공부문 개혁의 흐름
2.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의 주요 이념: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지향
1) 작은 정부
2) 경쟁지향적 인사 시스템
3) 성과지향적 재정 시스템
4) 투명성과 고객지향성
5) 민영화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정체성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당위성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목표
1. 국민의 정부 개혁목표의 계승과 다원화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목표
1) 봉사지향적 정부
2) 투명한 정부
3) 성과지향적 정부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교육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반부패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인사
1. ‘국민의 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
2. 로드맵의 의의
3. 인사개혁 로드맵
Ⅸ. 결론
참고문헌
우선 참여정부는 정치개혁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와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정치개혁이 국민적 토론 속에서 진전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은 정치개혁의 5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연구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나아가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개혁에 대해 간헐적으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의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국민의 광범위한 관심 속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물론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천명한 바 있고, ‘노무현 신당’을 만든다는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한 정당과 정치권의 일차적 주도권을 배려하기 위해 정치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과 개입이 자제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정분리는 정당정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절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여당간에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위계 관계의 단절을 의미할 뿐이다.
≪ … 중 략 … ≫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의 추진배경
1.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의 추진배경
역대 정부에서의 정부개혁은 주로 정치변동적 요인이 작용하여 추진되었다. 즉 정권 변동 자체가 개혁의 동인으로 작용하여, 정부조직개편을 중심으로 정치적 성격을 지닌 개혁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같은 정치변동적 요인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정부혁신의 배경으로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다. 즉 정부 내적 요인과 더불어 외적 요인 등 개혁추진의 동인이 다음과 같이 다원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남궁근, 2002; 윤태범 외, 2002; 남궁근.황성돈, 2002).
1) 수평적 정권교체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의 첫 번째 추진배경은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부의 출범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권순욱 글, 김병호 그림(2011), 우리들의 대통령, 학고재
○ 대통령비서실(2009),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지식공작소
○ 이송평(2012), 노무현의 길, 책보세
○ 정대근 글, 손문상 그림(2011),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도전, 리젬
○ 한국행정학회 외 2명(2005), 정부혁신과 정책지향 : 참여정부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제4회의, 한국행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