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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매립의 민영화
1.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민영화
2. 민영화와 민자유치
Ⅲ. 매립의 악취
1. 목초액의 분석
2. 침출수 원수의 분석
Ⅳ. 매립의 가스발생
1. 매립가스 발생량 추정방법
1) 매립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2) 매립가스의 일시적인 발생을 가정하는 방법
3)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방법
2. 매립가스 발생량 추정을 위한 변수의 설정
3. 매립가스 발생포텐셜을 이용한 비교
4. 시간경과에 따른 매립가스 발생량 변화
Ⅴ. 매립의 공유수면매립권
1. 정부투자기관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2. 지방공기업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3. 지방공기업이 전국적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칙
2) 예외
참고문헌
독일(구서독)의 도시쓰레기 연간발생량은 3천만톤 중 1/3은 소각 처리되고 나머지는 매립처리 되고 있었는데 배출된 쓰레기 가운데 포장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부피기준으로 50%(중량기준 30%)에 이르는 문제와 매립지 수명이 5년에 불과한 현실적 배경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1991년 6월 포장폐기물법을 제정이후 수거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9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포장폐기물재활용법은(일명“포장폐기물의회피에관한법률”)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 법률의 골자는 용기에 대한 발생억제와 배출이후 적정한 재활용을 위해 제정된 포장재 및 그 소재 제조업자, 포장제품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사업자에게 회수와 재활용을 의무화 하고 수거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포장재 제조사업자는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재 사용사업자는 첫째 필요한 최소한(용적, 중량)의 포장재를 사용하고 둘째 재사용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셋째 재사용할 수 없는 포장재는 재료로서 자원화 한다. 포장재는 유통경로에서 사용되는 수송포장, 소비자가 가져가는 판매포장, 그리고 셀프서비스, 도난방지, 광고를 위한 판매촉진포장으로 구분한다.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회수의무와 재이용의무는
① 포장폐기물 중 판매용포장(캔, 병, 플라스틱용기 등 내용물을 직접 포장한 제품)폐기물의 회수의무는 판매업자에게, 재활용의무는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각각 부담.
② 수송용포장(판지, 나무상자, 유통과정사용 포장재)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의무는 제조업자에게 부담
③ 포장폐기물중 2차 포장(선물용포장 등 판매용 포장을 재차포장 하는 것)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의무는 판매업자에게 부담
◇ 이익우(1979), 공유수면매립의 법률관계, 법원행정처
◇ 이남훈, 김재영 외 2명(2005), 폐기물매립공학, 동화기술교역
◇ 주식회사 IUT(2000), 불량매립지 정비, 복원공사의 매립가스 악취안정화 장치, 유기성자원학회
◇ 편집부(2009), 폐기물매립시설, 국토해양부
◇ 한국지반공학회(1999), 준설매립과 환경매립, 구미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