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시민사회의 성격
Ⅲ. 한국시민사회의 역사
Ⅳ. 한국시민사회의 분권화
1. 외부효과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반론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능력에 대한 반론
3. 지역주민사회의 통제능력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반론
4. 지역간 불균형 심화 주장에 대한 반론
Ⅴ. 한국시민사회의 전자적 공공영역
Ⅵ. 한국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법
Ⅶ. 한국시민사회의 청소년보호법
1. 현황
2. 대안
Ⅷ. 한국시민사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Ⅸ. 한국시민사회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Ⅹ. 결론
참고문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한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백여 년에 걸쳐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 땅에 대중사회를 탄생시켰고, 도시라는 익명의 숲 속에서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발견했다. 물론 익명은 고독이라는 시대적 우환을 수반하기도 했지만. 최근 정보화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라는 근대적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우리 사회를 이웃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던 전(前)근대적 부락의 상태로 다시 돌려놓고 있다. 고도의 감시 능력을 지닌 정보기술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완전히 홀로 있을 수 없는 사회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나 공공장소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CCTV 카메라나 한 해 200조원이나 되는 신용카드의 사용기록 D/B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전화, 팩스, 전자우편까지 열어볼 수 있다는 미국의 스파이 네트워크 에셜론(Echelon)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의 감청(監聽) 장비, 그리고 여대생 기숙사 천장이나 백화점 바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까지 고려한다면 감시(監視)의 눈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감시는 한층 심각하다. 그곳에서 익명은 즐거운 착각일 뿐 실제로는 사용자 개인에 대한 정보와 기록이 자신도 모르게 수집, 이용되고 있다. 웹사이트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는 쿠키(cookie), 수백 종의 프리웨어에 탑재되어 있는 ‘스파이웨어(spyware)’, 여러 곳의 웹사이트에 감추어진 ‘웹 버그(web bug)’ 등은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누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투명 사회(transparent society)’에 있어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혹자의 주장처럼 그것은 시대착오적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지상(至上)의 가치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프라이버시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규범적 혼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두 가지 대조적인 태도가 공존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극단적으로 무시한다.
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공개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다. 얼마 전 한 대학의 홈페이지에 학생인명검색 서비스를 개설했다가 2주일 만에 폐쇄한 사건이 있었다. 그 인명검색에서는 학생들의 이름, 학과, 재학 여부, 그리고 사진이 제공되었는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사진을 문제 삼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몰아붙였다. 학적부에서 스캐닝한 낡은 사진들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정도의 정보 공개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될까 싶다. 학원이나 과외 교사의 신원, 혹은 결혼 대상자의 출신 학교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없다면 과연 정보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고 공개해 버리는 경향이다. 탤런트 O양과 가수 B양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출된 비디오 한편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업적 장래를 잃었고, 어느 샐러리맨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몰래 카메라 필름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기막힌 경험을 했다. 몰래 카메라에 의해 만연된 인권 침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명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투명사회에서는 몇 가지 제
신형식(2011) :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 경기대학교
임희섭(2007) : 한국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이은형(1994) : 한국의 정보화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서강대학교
최지일(2004) :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 분야별 대표 NGO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홍성태 외 1명(2007) :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과정과 성격변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