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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러시아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새로운 사유화전략의 대두
2. 대기업의 사유화방식
1) 사유화안의 선택
2) 상업화
3) 지분의 분배
4) 사유화바우쳐를 통한 일반국민에 대한 주식의 배분
Ⅲ. 중국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기업진출 환경
1) 중국은 점진적 개방으로 충격을 완화
2) 제도적 측면에서는 조세 혜택이 대표적
3) 비용은 초기에 저렴, 인프라 열악, 그러나 점차 환경변화
2.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 현황
1) 국별로는 홍콩, 미국, 일본 등이 주류
2) 개별기업 사례: 경험, 실력(경쟁력), 조기진출 등이 성공의 요인
3. 외국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1) 개방초기 정보부족 문제 해결과 진출국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중요
2) 막대한 학습비용의 감수를 각오
3) 믿을 것은 자신의 실력(경쟁력) 뿐
4) 투자 코스트의 측면에서 시간에 따라 많은 변화
5) 외부로부터의 자본조달은 어려움
6) 외국인투자 성공의 환경적 요인은 충분한 시장의 존재
Ⅳ. 동독(독일)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대기업의 사유화 방식
1) 상업화
2) 기업의 처분
2. 소기업의 사유화
1) 상업해체법에 따른 사유화
2) 상업사유화 유한회사를 통한 사유화
Ⅴ. 폴란드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기업진출 환경
1) 시장․개방경제를 향한 법률 및 제도의 전면 개정
2) 열악한 요소 상황을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보완
3) 동유럽 최대의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대외교역환경을 개선
2. 외국인직접투자
1) 체제개혁을 통해 동유럽 최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
2) 개별기업 투자사례 : 톰슨 폴컬러
3. 시사점
1) 점진적․전면적 개혁을 통한 체제전환비용의 최소화
2) 국제사회의 지원이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보장
3) 진출목적에 따라 진출시기를 결정
4) 합작 등을 통한 단계적 진출이 바람직
참고문헌
북한경제의 초기조건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스탄,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 보다는 양호하지만,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 보다는 열악하다. 특히 후자에 명명된 국가들은 북한보다 제1주성분 점수가 훨씬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개혁의 충격을 줄이고 성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초기조건1과 초기조건2를 개혁에 양호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특히 초기조건 1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억제된 인플레이션, CMEA무역의존도 그리고 개방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조건중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계획경제존속기간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북한의 경우 CMEA무역의존도는 “0”이므로, 개방도를 높이고 억제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억제된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생필품의 보조금을 줄여 가격현실화 조치를 줄여야 하며, 동시에 통화량조절 등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중단기적으로 완전한 가격현실화를 통해서 현재의 가격구조의 왜곡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한다.
먼저 북한이 경제개혁을 취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잉여화폐(monetary overhang)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이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운영에 있어서 큰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앞으로 있을 경제개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잉여화폐의 해결방안은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가격자유화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높은 실업률 등을 감수하여야만 한다. 특히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험을 볼 때 잉여화폐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초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서 사전에 잉여화폐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이미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한이후 상당부분 가격이 현실화되어있으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도 잉여화폐를 제거하는 것이 개혁이후의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개혁초기에 인플레이션을 빨리 억제하여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창출하여야 가격메커니즘의 기능이 제약을 받지 않고, 외국의 투자자본 유입이 수월해지며, 경제적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빠른 시간 내에 억제한 국가들은 생산력을 빠른 시간 내에 증가시킬 수 있었다. 북한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한 거시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고하는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낮게 책정되어있던 가격이 갑자기 생산비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인상될 때 제품의 공급량 부족과 소비자의 수요 폭발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자유화로 인한 물가상승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정 및 금융 정책적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북한당국은 권고대로 재정적자가 물가상승을 야기하지 않도록 GDP대비 2%이하로 유지하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성장잠재력 및 경제적 형평성제고를 위한 부문에 우선순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조금 축소와 조세행정의 합리화를 통해서 조세수입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권유한다.
Ⅱ. 러시아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새로운 사유화전략의 대두
사회주의국가들이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통한 경제개혁을 지향한다고 할 때, 대기업의 사유화는 경제개혁의 성패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 자체가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경우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이 전고용인원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정자산의 85%를 차지한다. 대기업을 사유화하지 않고는 사유화정책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유화정책을 도입하고 사유화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사유화를 언제나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사유화법이나 사유화 국가프로그램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러시아에서 대기업이 사유화될 전망은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기업의 사유화가 갖는 특이한 어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유화를 한다는 것은 기업을 정부로부터 분리하여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
김용덕, 폴란드 시장환경과 투자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남수중, 중국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양대학교, 2009
배수진, 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투자효율화 방안,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9
정원호, 독일 노동시장정책 이념의 전개와 함의, 한국사회경제학회, 2004
정형기, 중국 시장 개방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