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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투자회사 지배구조
1. 투자회사의 설립구조와 운영구조
1) 주식의 최초발행과 매각
2) 추가발행, 매각, 환매, 소각
3)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시기
2. 투자회사의 개괄적 지배구조
1) 회사내부의 지배구조
2) 외부업무수탁기관에 대한 통제
3) 감독이사의 현실

Ⅱ. 금융회사 지배구조
1. 발간목적
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유도
2. 편람체계
3. 주요내용
1) 서설
2) 감사위원회
3) 준법감시인
4) 사외이사
4. 활용방안
1) 검사원의 검사도구(Working Tool)로 활용
2)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로서의 역할
3)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가 조기정착

Ⅲ. 중국상장회사 지배구조
1. 중국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제도적 기초
2. 중국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규범 구조
1) 회사법상의 규정
2)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포한 규정
3. OECD 지배구조원칙의 정신을 체현한 “상장회사지배구조준칙”(2002년 1월 7일 제정․공포, 이하 “준칙”이라고 함)

Ⅳ. 프랑스주식회사 지배구조
1. 전통적 이사회를 가진 주식회사
1) 이사회는 회사의 가관의 일부를 선임하고 이들의 업무범위를 조정한다
2)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무분야에서 특별한 권한을 행사한다
2. 업무집행이사회 및 업무감독이사회가 병존하는 주식회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투자회사 지배구조

1. 투자회사의 설립구조와 운영구조

증권투자회사는 법정된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증권투자회사법 제75조). 투자회사 설립시 발기설립방식과 모집설립방식이 모두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자금'으로 회사자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모집'설립방식이 선호된다. 따라서 모집식만이 강제되는 ICVC의 최초주식발행방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진다. 하지만 모집후에 금감위에 대한 투자등록을 하는 점(법 제12조 제3항)에서 FSA의 인가 없이는 모집 자체가 불가능한 ICVC의 규제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 … 중 략 … ≫




Ⅱ. 금융회사 지배구조

1. 발간목적

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o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유지 및 금융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내부통제체제 전반에 대한 검사기법을 개발하여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유도

o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금년초부터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사외이사 제도가 은행 등을 포함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함은 물론 선진 검사기법을 개발하여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
참고문헌
◇ 신석훈(2010), 글로벌 금융위기와 회사지배구조, 한국경제연구원
◇ 정병석(2004), 투자회사의 지배구조와 법인이사제도, 한국상사법학회
◇ 정찬형 외 1명(2009),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한국상사법학회
◇ 정찬형(2005), 주식회사 지배구조관련 개정의견, 원광대학교
◇ 최은영(2007), 중국 상장회사지배구조 개선현황과 통합상장이 지배구조 개선에 미친 영향, 한국동북아학회
◇ 홍정아(2011),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