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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많은 공약 중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앞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 , 일자리창출, 복지, 대북정책 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공약들의 정확성을 위해 인터넷자료를 통한 표를 가져옴에 있어서 이해바랍니다.)
먼저 두 후보 간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해 알아보자. 박근혜 후보는 부자들의 지나친 폭리를 자제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갑과 을 관계, 담합 개선을 이야기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해 온화한 편으로 출자총액제한제는 경제위축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허용한다는 부분이다. 또한 기존의 순환출자 인정한다. 다만 신규순환출자만 막자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의 추진'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편법의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를 방지하고 총수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며, 집중투표제, 다중 대표 소송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등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함을 이야기하였고 개혁이 미진 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또한 대기업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고 출자총액제한제로 무분별한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사업 확장 막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순환출자 역시 순환출자 권고를 통해 3년 이내에 해소하고 이후에는 경영권참여를 제한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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