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 수가체계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35-0001.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 수가체계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35-0002.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 수가체계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35-0003.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 수가체계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35-0004.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 수가체계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35-0005.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 수가체계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35-0006.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 수가체계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35-0007.gif)
분야
hwpII. 본론
1.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2.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석
1)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현황
2) 교통사고 환자진료 실적
3)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산정상의 문제점
3. 자동차보험의 법적주요 쟁점
1) 자동차보험 요양기관 강제계약제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고시제
3) 자동차보험환자 직불금지제
III. 결론
1995년 이전에는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환자 요양기관 계약제가 시행되었으나, 의료수가 및 의료비 지급 문제에 대한 양자간의 갈등이 있어왔다. 이러한 갈등해서를 위해 1995년 8월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의료수가가 자동차보험에 적용되었다. 건교부 고시의 주내용은 자동차 보험진료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수가 체계에 준하되, 일정률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1995년 자동차 진료비 고시로 인해 양 업계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틀은 마련되었으나, 적정진료 심사기준, 의료보험 비수가항목에 대한 수가수준 및 삭감기준, 진료비의 청구절차 및 양식 등에 논란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1999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직불청구가 금지되었고, 자보전문심사를 위해서 99년 7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기준과 진료수가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계의 불만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II. 본론
1.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제도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1957년 최초의 자동차보험 전업회사인 한국교통보험주식회사에서 시작되었다. 이 후 전후 복구사업과 산업화로 인해 급속히 증가한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민법의 과실책임원칙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1963년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사상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ㆍ공포하고 1982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으로 자동차보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보험 전업사인 한국교통보험주식회사가 경영위리고 인해 제기능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1961년 폐업하고 1962년 한국재보험사를 포함한 12개 민간보험사가 주축이되어 협소한 시장에서 과다경쟁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요율산출과 경험을 확보할 목적으로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를 설립하였으나 경제발전에 따른 자동차 보험시장의 확대와 급격한 자동차 댓수의 증가로 자동차보험체계의 일대 전환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분석, 각 연도별 통계
3. 이용균 외,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개선방안 연구, 병원경영연구원, 2003. 3
4. 동국대자연과학연구원, 전국병원의 환자진료실태 조사자료(1996년도 자료처리), 200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