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지자체간 도시계획 조례 비교 평가-강릉시와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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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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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해당 지자체의 장기계획 검토

[1] 강릉시의 도시기본계획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은 1995년 1월 1일 舊강릉시와 舊명주군의 통합으로 도, 농 통합형태의 통합강릉시의 출범과 제반 도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21세기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 농 일체적인 계획 수법을 통하여 통합시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제시코자 도시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게 되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통합 강릉시 행정구역 전체(1,039.99㎢)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 도시적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행정구역 전체면적의 약 20.2%인 210.33㎢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광역적 기반시설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되 종전처럼 국토이용괸리법상의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구역(도시적관리가 필요한지역)은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도시화가 예상되는 사천, 연곡, 주문진, 강릉 근교일대 읍 면지역을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하였다.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199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16년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로 장기개발구상을 제시하였으며, 계획인구는 당초 1995년 22만4천명에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요인을 분석하여 본 결과 2016년에는 38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2] 제천시의 도시기본계획
제천시는 2004년 도시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갔다.

2. 지역경제 현황 및 계획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