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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 우리나라 빈곤대책과 빈곤문제의 해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031-0002.gif)
![[빈곤문제] 우리나라 빈곤대책과 빈곤문제의 해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031-0003.gif)
![[빈곤문제] 우리나라 빈곤대책과 빈곤문제의 해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031-0004.gif)
![[빈곤문제] 우리나라 빈곤대책과 빈곤문제의 해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031-0005.gif)
![[빈곤문제] 우리나라 빈곤대책과 빈곤문제의 해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031-0006.gif)
![[빈곤문제] 우리나라 빈곤대책과 빈곤문제의 해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031-0007.gif)
![[빈곤문제] 우리나라 빈곤대책과 빈곤문제의 해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031-0008.gif)
![[빈곤문제] 우리나라 빈곤대책과 빈곤문제의 해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031-0009.gif)
![[빈곤문제] 우리나라 빈곤대책과 빈곤문제의 해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031-0010.gif)
![[빈곤문제] 우리나라 빈곤대책과 빈곤문제의 해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031-0011.gif)
![[빈곤문제] 우리나라 빈곤대책과 빈곤문제의 해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6/75031-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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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IMF 이후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1. 분배구조의 악화
2. 빈민의 양산
3.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불안정층의 증가
Ⅲ.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Ⅳ. 제도적 해결 이외의 방안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소득분배구조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될 조짐이 보였다. 고용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일하는 빈곤층이 확산되어 기존의 빈곤층에 합류하여 빈곤문제가 심각. 이에 더하여 고무줄처럼 늘였다가 갑자기 줄이는 신용정책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의 덫에 빠진 민중이 3백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시행된 결과를 보면, 복지예산이 예년보다 약간 증가했을 뿐 국가복지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급격히 양산된 8백만 빈곤인구 중에서 겨우 139만 명만이 수급자이다. 아직도 661만 명의 수급권자가 생계보장을 받지 못하고, 보장수준 또한 낮아서 사실상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
2003년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참여복지를 정책기조로 내세워 ‘빈부격차 해소와 소외된 자의 차별철폐’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삼고 불평등도 개선과 기초생활보장 수혜자의 확대 및 보장수준의 상향조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다.
그러나 현재 노령화 사회의 도래와 전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돌입으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 아래에서 유입-유출이 자유로운 외국자본과 금융권력 앞에 무력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시행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민중에 대한 복지, 빈민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을 등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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