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분야
hwpⅡ. 본론
1. 사례 기사
2.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2)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대비책
3)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출동, 응급조치
4) 가해자에 대한 형량강화와 가중처벌
5)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신설
Ⅲ. 맺는 말
Ⅳ. 참고문헌
이번에 평택에서 일어난 친권자에 의해 학대 받고 사망에 이른 ‘원영군 사건’은 계모의 학대와 친부의 방조로 이루어진 끔직한 사건으로 검찰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동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안전도 보장되어야 할 공간인 가정에 상상을 초월한 아동학대와 살인이 저질러졌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처음이 아니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에 본론에서는 끔직한 아동학대 살인사건인 ‘원영군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인용하고 이와 관련된 법으로 아동복지법에 언급된 를 검색하여 인용한 사례와 연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을 검색하여 사례와 연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법제처 홈페이지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주수길 저, 아동복지론, 양성원, 2016
노혜련, 김미원, 조소연 저, 아동복지론(예방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학지사,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