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탄소세의 도입배경
1) 지구온난화에 관한 빌라크 및 토론토 국제회의
2) 기후변화협약 (UNFCCC)
3)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4) 코펜하겐 및 칸쿤 당사국총회
3. 탄소세 도입의 법적 근거
1) 헌법상의 환경권
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3) 지방자치법
4) 환경정책기본법
4. 탄소세와 산업경쟁력의 관계
5.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1) 환경오염비용의 시장진입 필요
2) 국제적 논의에 대한 대안의 요구
3) 신규 투자 환경관련 재원확보 시점
4) 기존 에너지세에 대한 탄소세의 비중 증가
6. 해외의 탄소세 도입사례
1) 핀란드
2) 스웨덴
3) 덴마크
7. 탄소세 도입 시 고려사항
1) 탄소세와 보완적인 정책수단 등의 고려
2) 탄소세 감면과 보상에 관한 고려
3) 탄소세율에 관한 고려
8. 탄소세 도입을 위한 환경세 개선방안
1) 효율의 개선방안
2) 공평의 개선방안
3) 효율과 공평의 조화
참고자료
탄소세란 에너지의 탄소함유량, 즉 화석연료 연소시 배출되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물품세로 석탄과 같은 고탄소함유(high carbon content) 에너지에는 고율의 세금을, 전력이나 가스 등 저탄소함유(low carbon content) 에너지에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에너지세는 에너지함유량(energy content)에 따라 부과하는 물품세(excise tax)를 말한다. 여기서의 에너지세는 에너지 열랑단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에너지함유량 단위(Btu)당 세금을 원유환산톤(TOE)으로 환산하여 원유환산톤당 세금을 에너지세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원유환산 톤당 10달러의 에너지세와 탄소세가 부과되면 에너지원의 에너지함유량 단위(Btu)에 대해 계산된 에너지세율과 에너지원의 탄소함유량 단위(탄소톤)에 대한 탄소세율은 일반적으로 다르게 된다. 그 이유는 각 에너지원마다 원유환산톤당 열량이 다르고, 탄소배출계수도 다르기 때문이다. 에너지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원의 가격을 원유환산톤(TOE) 단위로 환산해서 세금 부과 시 원유환산톤당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세의 경우는 각 에너지원의 탄소배출 계수가 필요하다(마용선, 2000).
2. 탄소세의 도입배경
1) 지구온난화에 관한 빌라크 및 토론토 국제회의
1970년대 들어서 기후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축적되면서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이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온난화를 초래한다는 가설이 과학자들 사이에 점차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적 견해는 1979년 제2차 세계기후회의(World Climate Conference : WCC)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촉발하였다.
1985년 10월 유엔환경계획의 주최로 지구온난화에 관한 최초의 세계회의가 오스트리아 빌라크(Villach)에서 개최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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