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천항제]일본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역할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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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일본천항제]일본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역할과 의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言

    Ⅱ. 상징천황제의 성립과 그 의미

    1. 일본의 패망과 천황제(國體) 유지
    2.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과 천황제
    3. '상징천황제'성립의 정치적 의미

    Ⅲ. 상징천황제의 지위와 정치적 역할

    1. 상징천황제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1) 상징기능으로서의 천황의 지위
    2) 국가기관으로서의 천황의 권한과 기능
    2.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기능과 역할
    1) 보수 지배이데올로기의 강화 및 지배세력 안정화의 기능
    2) 국민통합 및 대외적 대표기능
    3) 대중조작 및 대중의 비정치화 기능
    3. 상징행위의 정치적 의미와 문제점

    Ⅳ. 신보수주의와 상징천황제

    1. 신보수주의의 확대와 총 보수화
    2.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상징천황제
    3. 상징천황제의 강화와 헌법개정 가능성

    Ⅴ. 結 言

    본문내용
    전후의 일본정치를 분석함에 있어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 조항과 더불어 일본정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상징천황제'이다. 메이지(明治)헌법 하에서 일본의 주권자이자 통치권의 총람자로 군림하던 천황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었으나 일본 지배세력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전전의 국체수호라는 명분만을 유지한 채 정치적 권한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즉 '상징천황제'로서 다시 성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그 성립 자체에서부터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이후 점차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일본정치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자리 매김 하게 되었다.
    조직의 네트워크가 사람들간의 접촉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징을 매개로 하는 연결은 정치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본정치에서는 헌법, 천황, 원호, 국기, 국가 등이 공식적인 상징제도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징천황제'이다. 현행의 일본 헌법상 '상징천황제'는 국정의 권능을 갖지 않는 "일본국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이미 공식적인 정책과정의 행위자가 아니다.
    참고문헌
    김창록, "일본국 헌법의 출현" {아시아 연구} (부산대 아시아문제 연구소) 제14집 1996.

    박웅진, {占領管理와 天皇制 파시즘 ­미국의 초기대일점령정책­} 서울 : 형설출판사, 1986.

    신희석, {일본의 외교정책}, 서울 : 을유문화사, 1991.

    양회식, {일본 신보수주의와 정치개혁}, 서울 : 학문사, 1996.

    이병승 편저, {일본이 가는길}, 서울 : 나라출판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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