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II. 본론
1. 금융관련 위기, 사고의 흐름
2. 부산 저축은행 사태 (2011)
3.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구조
가) 금융지주회사
나) 대기업 개열 금융기관
4. 금융시장의 현실
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나) 정부의 간섭
다) 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化
라) 해외사례 검토
5. 금융감독기구
가) 금융감독기구의 조건
나) 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
다) 현재 쟁점
라) 해외 사례 검토
III. 결론
인터뷰 자료
1.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내부 관계자
2. 외환은행 여신관리부 권강원 부장 인터뷰
참고자료
자본주의 사회는 하고 있다. 과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에서 대부분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 내지 몰락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를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일컽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생존이 자본주의의 우수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며, 자본주의의 우월함을 전제하지도 않는다. 다만 자본주의는, 알려진 시스템 중 지금의 우리시대 사회상에 가장 적합했을 뿐이며, 체제가 지닌 한계와 모순점을 돌파하고자 하는 많은 지식인의 노력이 모여 지금의 결실을 맺었을 따름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금융체제를 통해 자본의 흐름을 이끌어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흐름은 사회 전반에 관여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시대의 자본주의와 금융체제는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금융은 이른바 ‘돈의 흐름’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이 우리 사회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돈’의 흐름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제해 온 듯 하다. 과거 있었던 몇차례의 엄청난 위기는 지혜와 지식을 모아 효과적으로 대처해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였고, 구조는 점차 개선되었다. 고대 절대왕권만이 해낼 수 있었던 대규모의 토목 공사 및 연구 개발 사업이,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현대사회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기적적인 현상이 금융에 힘입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현대사회는 점점 더 금융에 의지하고, 또 그 힘에 도취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돈의 흐름에는 언제나 논리가 존재했고, 인간은 그 논리를 이해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시도는 ‘논리를 이해하려는 자’와 ‘논리를 악용하려는 자’의 다툼으로 수차례 무산되었다. 뜻이 있는 이들은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이러한 시도를 차단해 보려 하였으나,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예측하여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우리 사회가 현재 지닌 금융체제는 결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안정하지도 않고, 때로는 부당하기까지도 하다. 터져나는 사건, 사고에 따라 널 뛰듯 요동치는 각종 규제, 정책은 기획단계에서 심의, 의결, 집행 매 단계마다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을 마주해야 한다. 십 수개의 조직은 각자 십 수개의 생각을 품고 모여 각자의 주장만을 반복할 뿐이며, 이를 공유하지도, 조율하지도 못한 채 사회의 병폐를 점점 악화할 뿐이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고사하고,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해 우리 모두는 어둠속에서 서로를 더듬고만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극단적인 혹자는 작금의 금융체제 그 자체를, 더 나아가 현대의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를 부정할지도 모른다. 실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금융체제가 지닌 문제점은 너무나 방대한 나머지 문제로만 가득 차 있는 골칫거리로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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