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군사적 패권의 몰락
2. 군사적 패권의 지속
3. 경제적 패권의 지속
4. 경제적 패권의 몰락
5. 결론
1. 군사적 패권의 몰락
미국의 단일 패권이 조만간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경고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미국의 패권에 대한 찬양이나 경계심을 넘어서서,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 이후에 대해 생각해야 할 지 모른다. 미국이 한반도 국제질서에서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면, 한국은 미군 없는 한국과 미중 패권경쟁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평화 외교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21세기에도 미국 단일 패권은 지속될 수 있을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던가? 제국을 꿈꾼 21세기 미국의 패권주의가 쇠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국 패권을 상수(常數)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미국 국력의 변동과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냉정한 분석보다는 한미동맹에 대한 기존의 관성과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가 바람직하다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만간 미국 패권이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경고와 그 징후 역시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경고와 징후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세계체제의 ‘약한 고리’ 가운데 한 곳인 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 단일패권의 지속성 여부와 이것이 우리에게 갖는 함의를 냉정하게 분석·전망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 몇 년간 한미동맹 재편에 대한 한국의 부실한 대응에서도 잘 나타난 것처럼, 미국이 어떠한 패권전략을 갖고 있고, 이를 한미동맹을 포함한 동북아 전략에 어떻게 관철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한국은 미국 패권주의의 덫에 걸려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반면 미국 패권주의는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국 대전략의 변화나 패권주의의 몰락 가능성을 대비하지 않으면, 정작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한국은 버림받음의 공포에서 허덕이게 된다. 이제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찬양이나 경계심 못지않게 미국 단일패권 구조 및 전략의 중대한 변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이라크 침공의 역설: 제국의 몰락
주지하다시피, 냉전의 종식은 미소간의 패권경쟁에서 미국의 승리와 유일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확고히 해준 것처럼 보였다. 후쿠야마는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이를 두고 “역사의 종말”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예언적 분석을 뒷받침하듯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패권주의의 물리적 기반을 공고히 했고, ‘팍스 아메리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 역시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2위 그룹들이 미국 패권주의에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1세기 미국의 첫 행정부인 부시 행정부는 “21세기도 자신의 세기”로 만들겠다며 공세적인 패권주의를 추구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 패권주의는 ‘제국’을 꿈꾼 부시 행정부 임기 동안에 쇠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국의 염원을 안고 강행한 이라크 침공이 역설적으로 제국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를 두고 1기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낸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1차 이라크 전쟁으로 개막된 중동에서의 미국 시대가 2차 이라크 전쟁으로 그 끝을 재촉하고 있다”며, “중동에서의 미국 패권은 종말을 고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강행은 온건한 패권국가이자 현상유지 세력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가했다. 이는 미국 단일패권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 리더십의 쇠퇴와 국제사회의 미국에 대한 적대감의 증폭은 미국이 그토록 자랑했던 ‘팍스 아메리카’에 대한 동의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미국 패권주의의 종말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워싱턴포스트 칼럼리스트인 로버트 사뮤엘슨은 이라크 정책 실패로 인한 중동에서의 입지 약화뿐만 아니라, 핵무기 확산,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 내 지지의 약화, 사회보장 예산 폭등으로 인한 국방비 위축 가능성,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의 약화 및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반감 및 반미감정 확산 등으로 인해 “팍스 아메리카와 고별”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니올 퍼거슨은 미국 패권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 이후의 세계는 다극체제가 아니라 악몽과도 같은 “무정부적인 암흑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견한다. 뉴스위크 편집인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미국 패권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미국 패권주의가 곧 몰락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국 패권의 종말을 우려하는 미국 내의 목소리는 결국 “정신 차리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미국 패권에도 등락이 있다면, 최근 패권주의의 쇠퇴 조짐이 일시적인 하락 국면인지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증을 요한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막강한 ‘하드파워’, 초라한 ‘소프트파워’
실제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등 이른바 ‘하드파워’는 여전히 막강하고, 당분간 이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춘 국가가 등장할 가능성도 낮다. 일례로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말기에 무역과 재정 적자, 즉 ‘쌍둥이 적자’에 직면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쇠퇴하고 이는 미국 패권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진단이 팽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1990년대 미국의 GDP는 27% 증가했다. 당시 미국과 함께 다극체제를 형성할 것이라고 지적됐던 유럽과 일본의 GDP 증가율이 각각 16%와 7%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06년 미국의 GDP는 13조3천억 달러로 2-5위인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의 미래 경쟁자로 일컬어지는 중국보다 10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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