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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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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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정당의 기원
(1) 그리스
(2) 미국
2.정당
(1) 의의
(2) 국가 체계에 따른 정당의 성격
1) 민주국가의 정당
2) 공산국가의 정당
3) 권위주의 체계의 정당
(3) 정당조직
1) 코커스
2) 유럽
① 간부조직
② 대중정당
③ 공산당
④ 파시스트
⑤ 캐치 올 정당
(4) 정당체계
1) 의의
2) 경쟁적 정당체계
① 일당 우위 체계
② 양당체계
③ 온건 다당체계
④ 양극적 다당체계
3) 비경쟁적 정당체계
① 패권 정당체계
② 단일정당제
3.한국의 정당
1) 한국의 진보와 보수
2) 한국의 보수당
① 의의
② 한나라당
③ 자유선진당
3) 한국의 진보당
① 의의
② 민주노동당
③ 진보신당
4) 한국의 중도당
① 의의
② 민주당
③ 창조한국당
4. 정책비교
1) 경제
① 한나라당
② 민주당
③ 자유선진당
④ 민주노동당
⑤ 창조한국당
2) 정치
① 한나라당
② 민주당
③ 자유선진당
④ 민주노동당
⑤ 창조한국당
3) 교육
5.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해결책
(1) 의의
(2) 한국정당의 문제점
1) 지역주의 정당
2) 권력투쟁형 정당
3) 정당조직의 유동성
4)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
5) 정치인의 부정부패
(2) 해결책
① 지역주의 정당 타파
② 권력투쟁형 정당 타파
③ 정당조직의 유동성 타파
④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 타파
⑤ 부정부패 타파

본문내용

1.정당의 기원

⑴그리스

정당 혹은 정당과 유사한 단체들의 형태가 나타난 것은 아마도 사회계급과 불평등이 나타났던 도시사회와 조직국가의 초기단계일 것이다. 그때 당파는 비슷한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목적, 또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지도자와 추종자들의 비공식적 집단들이었다. 한편 권좌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타인에 대한 지배를 보장해주는 정치적 권력은 희귀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었으므로 사람들을 지배와 종속으로 갈라 놓으려는 사회 집단들은 일찍이 노예제도와 계급분화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한 지배에 대한 피지배자들의 반대와 경제적 향상과 정치적 권리들을 위한 투쟁들이 적어도 그리스와 로마의 도시국가에서 사회 운동, 단체 운동 등을 야기시키면서 오늘날 정당이란 개념과 비슷한 조직이 나타난 것이다.

⑵미국
미국의 경우 독립전쟁으로부터 미합중국의 헌법이 공포되던 1789년 사이의 연방주의자와 공화주의자 라고 불리운 제퍼슨이 이끄는 반대세력간의 정치투쟁이 미국정당 발생의 기원이 되었다고 할수 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정당을 하나의 파벌로 간주했다. 실제로 정당은 당파이고 파벌이다. 조지 워싱턴은 파벌 없는, 즉 정당 없는 정치를 희망했지만 그의 두 번째 임기에 와서 두 개의 이익을 대표하는 파벌이 불가피하게 출현하였다. 처음 출현한 정당은 연방주의당이었고, 이 정당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여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외국과의 교역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국내업자들을 보호하려 하였다. 반면, 연방주의당에 반대하여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제퍼슨은 주로 중부와 남부지역에 있는 농민과 노동자들, 그리고 개척자들의 이익을 연립하여서 정당을 만들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가치를 인정했으나, 다른 여러 면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치 않았다. 처음에는 공화당 혹은 제퍼슨 공화당이라 호칭했으나 그 후 곧 민주공화당으로 개명하였고, 이 정당이 오늘날 민주당의 원조라고 할 수있다.

1797년 워싱턴이 은퇴하고 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800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인들은 변화를 원하게 되었다. 워싱턴과 애덤스의 집권 아래 연방주의자들은 장려한 정부를 확립하였으나, 때로 미국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호응해야한다는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많은 국민은 소외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제퍼슨은 수많은 소농, 상저주인 및 기타 근로자들을 규합했으며, 이들은 1800년의 선거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 1800년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민주공화당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이 정당이 4반 세기 이상 집권당으로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연방주의당은 자연히 몰락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한국 정당 개혁론-이론과 실제, 홍득표, 학문사, 2007
․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주)지학사
․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심지연外. 백산서당, 2003
․ 한국정당정치의 현재와미래 최한수(건국대) dBpia 기재논문
․ http://blog.naver.com/ewha2003?Redirect=Log&logNo=40012544824
․ 민주적인 대통령제와 정치제도(명지대 사회과학연구소) dbpia 기재논문
. 정치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저, 2008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당정책 보고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당, 창조한국 당 홈페이지 (정강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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