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사회문화교육특강-발표 세계화와 민주주의 - 지구화, 대안은 없는가
분야
hwp지구화, 대안은 없는가
지구화, 대안은 없는가
1. 지구화 - 현실인가 신화인가
☆ 구춘권(2000).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 - 지구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경제적 강제(모든 국가들이 적응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과정으로 보는 시각)인가 아니면 정치적 신화(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재생산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세계경제의 질적인 도약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의 공급 중심주의적 정책, 탈규제화, 임금 압박, 사회복지비용 삭감을 정당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세라고 보는 시각)인가?
지구화는 국제금융시장의 팽창, 초국적기업의 부상, 세계경제의 지역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금융지구화는 전 지구적 규모에서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그리고 화폐자산 소유자는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세계는 심각한 부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
생산, 무역, 직접투자 등은 경제적, 기술적 능력이 있는 특정 지역 또는 국가들에 집중되며, 이 흐름에서 배제된 국가들의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은 매일 지구 저편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재원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로 죽어가게 한다. 지구화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차원의 부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왔으며 선진자본주의 국가 내부에도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인구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성장했다. 그 결과 이들 사회에는 예전보다 더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업자, 빈곤 계층,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극복할 것인가?
※ 지구화(globalization) - 세계화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덜 왜곡된 지구화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 지구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
☆ 데이비드 헬드 외(2003). 전지구적 변환 - 지구화는 우선 문화에서 범죄, 또 금융에서 영성까지 현대 사회생활의 모든 면을 포괄하는 전세계적 상호연결성이 넓고 깊고 빨라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적 상호연결성이 실질적으로 또는 우리의 의식상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구화를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는가를 두고서 논의가 분분하다. 이러한 활발한 논쟁의 결과, 우리는 넓은 의미의 3개 학파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① 과대지구화론자 - 오마에; 현대의 지구화를 세계의 모든 국민이 점점 더 전지구적 시장법칙을 따르게 되는 새로운 시대로 정의
② 회의론자 - 허스트, 톰슨; 지구화란 본질적으로 일국 정부들이 여전히 막강한 가운데 국제경제가 세 개의 주요 지역블록으로 결집되어가는 현실을 은폐하는 일종의 신화라고 주장
③ 변환론자 - 로즈노, 기든스; 전세계의 국가와 사회들이 이전보다 더 상호 연결되어 있고 대단히 불확실한 세계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심대한 변화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지구화의 현대적 유형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