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생산적 복지의 정의
생산적 복지란..?
생산적 복지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과 인간개발을 통한 자립자조자활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국민 전체의 생산성과 복지가 동시에 향상되도록 하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라 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라고 설명되어진다.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는 영국 등에서 "welfare"만이 아닌, "workfare" 또는 "welfare to work"라고 하여 복지와 생산의 조화를 모색하여 한편으로는 소비적 복지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위험도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제3의길"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생산적 복지정책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경제와 높은 실업율, 방만한 사회복지시스템과 이에 필요한 재정 등을 헤쳐나갈 정책을 구상하는 영국의 블레어, 독일의 슈뢰더 등 유럽의 새로운 기대주로 나선 "이른바 제3의길"의 노선과 부합하는 정책이며, 이는 아직도 복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빵이나 주는 정도의 불가피한 최소한에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따른 무책임한 복지정책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생산적 복지는 방만한 복지와 복지에 대한 무관심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외국의 생산적 복지 사례
1. 영국의 welfare to work
영국은 대처정부에 의해 신보수주의적 색채를 드러내며 과감한 민영화와 지방정부 및 개인에게로의 책임이전 등의 과감하게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노동당의 토니블레어가 정권을 잡으면서 신노동당은 이전 사회복지체제로의 복귀 대신 새로운 세계정세와 변화된 국내 상황에 조응하기 위한 새로운 길, 즉 ‘제 3의 길’을 천명하며,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제 3의 길은 기존의 수요중심의 사회복지에서 공급중심의 사회복지로, 그리고 사후적 복지 대신 예방적이고 투자적인 복지체계를 내세움으로써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제 3의 길은 이러한 측면에서 급진적 중도, 활발한 시민사회, 신혼합경제,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적 국가 등을 천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노동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사회보장 수급자들에게 다양한 노동유인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급자들이 복지의존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 것에 있다.
2. 미국의 workfare
미국에서 근로연계복지(workfar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7년 미국Work Incentive Program(이하 WIN)이 실시되면서이다. 존슨 행정부가 1964년에 선언한 ‘빈곤과의 전쟁’ 이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정부의 고부담이 일상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우려한 보수층이 내세운 대안이 WIN프로그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