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과연 가난한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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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생각해보았다. 책에도 나와 있고 사전적 용어도 있지만 나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환경,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양극화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과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반대로 복지국가가 없다고 생각하고 복지국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양극화현상이란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하위 계급이 중산층으로 계급 지위를 상승시킬 수 없게 되며,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계급간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 기회, 취업 기회 등의 불평등한 분배를 통해 ‘세습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잘사는 더 잘살게,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나라가 되어 버릴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취미를 가져라, 대학을 가야한다 혹은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 많은 말들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인가 생각이 들었다. 자기 살림 하나 빠듯한 사람에게 취미, 혹은 대학은 큰 산처럼 다가가기 힘들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가 주어진다. 하지만 가난은 모든 자유를 넘을 수 없는 산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가난한 사람에게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남들처럼 혹은 평범한 삶조차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가진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라 생각한다.
복지국가는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라고 하며 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에 의하여 얻어지는 국민소득총액의 증대를 바탕으로 조세정책, 일부 산업의 국유화, 완전고용, 쾌적한 의식주의 확보, 질병자, 실업자, 노인과 모자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등에 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장 제도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복지국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아무도 가난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려 하지만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혹시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대물림하기 싫어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려 노력해볼 것이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해외연수, 과외, 학원 등 교육에서도 조차 차이가 생기게 된다. 과연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이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과 점수가 같을 수 있을까?
인권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권리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없는 것, 즉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를 뜻 한다."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가난은 모든 것을 제지할 수 있다. 돈이 없어 원하는 책 한권, 영화 한편, 노래 한곡 들을 수 없다. 복지국가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 사람들에게 ‘인권’을 부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삶의 질, 특히 의식주등 기본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권은 보장된다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