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내용과 성과, 문제점 및 전망
목 차
1. 중국경제
2. 개혁개방 정책의 내용과 특징
3. 개혁개방정책의 성과
4. 경제개혁의 부작용과 문제점
5. 중국 경제의 장래
6. 전망 및 의견
1. 중국경제
- 장기 고속성장과 거대한 경제규모
중국은 1979년부터 2004년까지 개혁개방 26년간 연평균 9.4%의 실질 GDP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GD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의 2.4%에서 2004년에는 4.1%로 높아졌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같은 시기 세계의 평균성장률보다 6% 포인트 이상 높은 성장률로서, 일본과 한국ㆍ대만의 고도 성장기에 비견되는 대단히 보기 드믄 고속성장이다. 더욱이 한국이나 대만처럼 중소규모 국가가 아니라 인구 13억의 대국이 이러한 장기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중국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면치 못했던 1997년 이후에도 줄곧 7-9% 정도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중국은 앞으로도 최소한 5-6년 동안, 2010년까지 연평균 8% 가량의 높은 성장을 계속할 것이 확실시된다. 인구 13억의 대국이 그러한 장기 고도성장을 한다는 것은 사상전례 없는 일로서,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03년 중국의 공식 GDP는 1조 4,100억 달러로 세계 7위이다. 그러나 구매력평가 환산 GDP는 6조 4,358억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이다. 그리고 1인당 GDP는 4,990달러로서 이미 중소득국 수준에 이르렀다. 나아가 2025년이 되면 중국은 명목 GDP에 있어서도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중국경제는 빠른 성장속도로 인해 세계경제와 무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자신의 경제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이상과 같은 중국경제의 장기 고도성장과거대한 경제규모가 우리가 중국경제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 한국과의 경제관계와 한민족의 미래에 대한 영향력
중국은 한국의 인접국으로서 같은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2년의 한중수교 이후에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교류ㆍ협력의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2001년 11월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는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상호의존적으로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1996년 우리나라의 제 3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한 데 이어 200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제 2의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제 1의 수출대상국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4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498억 달러에 이르고 무역수지흑자는 202억 달러를 기록했다. 근년 들어 한국의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대중국 수출의 증가는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중국의 경기변동이 한국의 수출과 주가 및 경제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의 전반기에는 일본이, 20세기의 후반기에는 미국이 한민족의 삶에 가장 규정적인 영향력을 미쳐 왔다. 21세기에는 경제ㆍ군사 강국화한 중국이 미국과 함께 한민족의 삶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국과의 올바른 경제ㆍ외교관계를 정립함으로써, 한ㆍ중 관계를 어떻게 한국의 경제발전 및 남북한의 통일과 전체 한민족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적ㆍ민족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경제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 성공적인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관심
중국은 1978년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의 높은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1989년 ‘천안문사태’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1992년부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내걸고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했고, 연평균 10%에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당 주도하에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을 지켜 나가겠다고 천명한다. 흔히들 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를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회주의 국가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중국사회의 발전방향은 과연 사회주의의 이상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미 중국은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라 완전한 자본주의국가로 급속한 탈바꿈의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 있지만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보다 좋은 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 경험은 여타 국가들에게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경제에 주목하는 세 번째 이유이다.
2. 개혁개방정책의 내용과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