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보건복지부예산 자료를 대상으로 -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예산의 개념
3. 노인복지정책 현황
제 3 장 노인복지정책 분석
1. 노인복지정책 서비스 대상 및 지원내용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 노인복지재정
제 4 장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노인복지정책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 노인복지재정
참고문헌
표 목 차
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소득보장정책
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의료보장정책
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노인복지예산 증가추이
제 1 장 서 론
오늘날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 구조변화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인류가 추구해 온 사회과학적 진화에의 꿈이 현실화되면서 그 유용성은 우리 인간에게 문명의 풍요를 누리게 해 주었지만,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파생된 문제이기도 하다(최인규, 2009).
즉,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이 선진 각국들에서도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5세 이상이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20%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시기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장 늦지만 고령사회로의 진입기간을 본다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서독영국이 45년, 일본의 25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여 인구증가 속도는 아주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김영신, 20031; 최인규, 2009).
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1%에 달함으로써 이미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접어들었고, 통계청이 발표한 ‘2009 고령자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법렵에 따라 상이하다. 노인복지법(제28조, 33조2)에는 주로 60세 또는 65세이상인 자를 노인에 대한 복지 도모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제61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60세가 된 때로 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는 고령자는 55세이상,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통계청, 2009).
통계’에 따르면 2009년 7월 1일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7%를 차지했으며, 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 노인인구 14.3%)에, 이후 8년 후인 2026년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노인인구 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N의 고령화사회 분류기준에 따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14%미만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는 14%이상~20%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20%이상인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http://bluemarbles.tistory.com/507, 2009/6/20).
(통계청, 2009).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과 맞물려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로 변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대되면서 세대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노인부양 및 보호의 문제를 초래하고, 노인의 지위상실과 고립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소외문제,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활동의 약화와 경제적 소득상실의 빈곤문제 및 자연노화에 따른 의료적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책과 책임을 필요로 하는 실정에 있다(최진수, 2008; 김영신, 2003).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물론 전체 국민의 삶이 현재보다 더 나은 편안함과 안락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노력의 총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의 개념 역시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되도록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공적, 사적인 조직체계를 통해서 노인생활 전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조현강인순, 2004).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노인문제의 증대와 인구의 사회구조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인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이 모색됨은 물론(곽병훈, 2008),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제도적 근간을 형성하여 각종 노인복지 및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안들의 제정 및 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신열, 2008).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의료보험의 통합,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전국국민연금 제도 운영 등 제도적인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서동명, 2008),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1970년대의 보충적 지원에서 2000년대의 제도적 지원으로, 선별적 서비스에서 점차 보편적 서비스로,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자발성에서 공공적 성격으로, 사후 치료적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 복지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오면서,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노인일자리의 확충 및 지원 같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들의 실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김신열,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국가적 역할이 복지수혜 요구자들인 노인들에게 어떠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통해 살펴볼 것이며, 이를 Gilbert & Teell의 정책분석틀인 사회적 할당기반, 사회적 급여성격, 전달체계 및 재정이라는 네 가지 선택의 차원을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