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설
Ⅱ.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Ⅲ.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보증인’에 대한 적용여부
Ⅳ. 어음행위독립원칙의 ‘악의 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Ⅴ. 어음수표행위가 아닌 권리이전의 문 제인 ‘배서’에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적용여부
Ⅵ. 결론
[사례]
甲은 乙로부터 컴퓨터 20대를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조로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甲은 외삼촌인 丙의 어음보증을 받아 乙에게 주었다. 그 후 배송 받은 컴퓨터를 살펴보니 자신이 주문한 물품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컴퓨터임을 알고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후, 컴퓨터를 돌려주었다. 乙은 이 어음이 기망에 의해 발행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丁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Q1. 丁은 丙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Q2. 어음 만기 시에 丁이 丙에게지급제시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乙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였 다. 乙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Q3. 丁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 한 경우, W은행은 乙과 丁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Ⅰ. 들어가기
甲은 乙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자신의 외삼촌 丙의 어음보증을 받아 乙에게 주었다. 그 후 주문한 물품보다 저가의 컴퓨터임을 알고 기망을 이유로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乙은 어음이 기망에 의해 발행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丁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아래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한 주요쟁점인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범위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과 학설, 관련법조문을 들어 살펴보고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보증인의 경우, 악의자의 경우, 배서의 경우를 각 문제와 함께 살펴보겠다.
Ⅱ.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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