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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불평등 최악(지니계수 상승)’ ‘비트코인(암호화폐)광풍’
지난 1년을 정리할 때 필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물론 광장정치의 산물로 역사상 최초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각종 사회적, 정치적 적폐청산 작업이 주류이긴 했다. 그러나 위 두 가지 단어는 대통령이 바뀌는 거창한 변화보다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이 해소되길 원하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더 피부로 다가오기에 필자가 언급하려는 것이다.
불평등 최악(지니계수 상승)은 낯익다. ‘너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할 정도다. 단 1분만 없어도 생명을 앗아갈 정도지만 존재자체도 잊고 사는 공기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만큼 새삼스러울 게 없을 정도로 오래 서민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 화폐는 낯설다. 신종 로또라고 설명하는 게 오히려 쉽다.
이 두 가지를 정유년 한해 정리 대표 단어로 떠올리는 건 어째 부자연스럽다. 공통점이나 연계성을 찾기 쉽지 않아서다. 그런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보인다. 수 십 만원을 한 끼 식사비로 쓰고 수 백 만원을 한 벌의 코트 사는 데 지출하는 사람들과 만 원짜리 수 십 장을 세고 또 세며 한 달 나기를 걱정해야 하는 절대다수 경제적 빈곤층의 불평등이 말이다. 지니계수 상승은 원인이고 비트코인 광풍이 현상적 결과라고 말한다면 과장일까.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일확천금을 꿈꾸며 로또방을 찾던 빈곤층들은 이른 바 투기 괴물이라 불리는 비트코인 광풍을 몰고 왔다. 물론 “불평등이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닌 데 뭘 유난스럽게 그러느냐”는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은 최근 유난히 더 심해지고 있다. 더구나 ‘낙수효과’를 주창하며 소수 부자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성장위주 정권이 ‘고른 분배’를 신념으로 삼은 정권으로 교체됐기에 새삼스럽지만 언급하려 한다. 그동안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등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려 한다.
필자도 자본주의에서 소득 불평등이 사회적 존재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새로운 욕구나 욕망을 만들어내는 체제다. 피라미드의 최상층을 차지하는 극히 적은 존재만이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대다수의 하위 층은 욕구불만이나 상대적 빈곤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가난을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닌 부끄럼이나 수치스러움으로 여겨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체제에서 빈곤층은 게으르거나 무능한 존재로 치부된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이렇게 주입한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대다수 일반인이 생각하는 물질적, 세속적 부는 100명 중에 한 두 명의 몫이라는 점에서 결코 현실화될 수 없는 부분이다.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는 이른 바 선망직업은 공식직업개수 1만5,000여개 가운데 의사나 판사, 사장 등 20여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절대 다수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현실이다.
이 같은 소득 불평등은 단지 주관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른 바 끊임없는 경쟁을 요구하는 자본주의가 초래한 소득 불평등, 이른 바 부익부 빈익빈 문제에서 촉발된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다. ‘20대 80’에서 향후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로봇화 시대에 이르면 ‘0.1대 99.9999’가 될 것이라는 전망처럼 쌈질에 능숙하고 가진 것이 많은 극소수만이 절대 부를 갖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절대 가난 속에 빠져드는 양극화 구조, 즉 소득 불평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소득 불평등은 인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필연적으로 존재해왔다. 사냥이나 수렵시대에는 동물을 잘 잡거나 열매 등을 찾고 채집을 잘하는 사람이 우위를 점하는 수직적 서열 구조가 만들어졌다. 봉건 사회에서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느냐가 소득 창출 구조가 정해지는 피라미드 형태의 사회가 구성됐다. 이는 후세에 세습됐고 현재 사회에서도 똑 같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면서 불평등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본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평등은 필수적이라 강조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소득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문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저서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비판하며 현대 사회의 불평등이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극히 부자연스러운 불평등(기형적으로 커진 빈부의 간극)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대응에는 소극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연구 자료를 통해 전 세계 인구 중 소득 상위 20%가 생산된 재화의 90%를 소비하는 반면, 하위 20%는 고작 1%만을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우만은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최상위 부자들이 더욱 부유해지는 반면 빈자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에 발표된 자료들에 의해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17년 12월 14일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ID.world)는 ‘세계의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지난 37년 동안 상위 0.1%인 700만 명의 부자가 가져간 세계의 부와 소득 증가분이 하위 50%인 38억 명에게 돌아간 몫과 같다고 밝혔다. WID.world에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를 비롯한 유명 경제학자 5명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극단적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 상위 1%(7천600만 명) 밖에 안 되는 부자가 1980~2016년 사이 늘어난 부 가운데 27%를 차지한 것이다. 보고서 저자들은 "이대로 가면 현재 세계 평균 20%인 상위 1% 부자의 소득 비중이 2050년엔 24%로 늘어나는 반면 하위 50%의 몫은 10%에서 9%로 더 낮아진다”고 전망하며 “세계적으로 단합된 정치적 행동이 없으면 소득의 빈부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7. 12. 17일자).
필자는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도 현대 사회의 불평등이 극히 부자연스러운 기형적 모습이라는 바우만의 주장에도 동의 한다. 피라미드 모양이 사회구조의 안정화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대 사회의 불평등 가속화는 사회문제화 되면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등 집단 권력의 적극적 재분배 정책 등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려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복지를 필두로 조세정책 등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자 등 일부에서는 부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정책 등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필자는 공익을 위한 국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리주의를 근거로 조세정책을 통한 적극적 재분배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논의 본격화에 앞서 현대 사회 속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 조금 더 언급해보려 한다. 대다수 사람은 소득 불평등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 단어는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득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 등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은 지양해야 할 이 시대의 과제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념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른 개념들에게 싸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류의 불평등이 있고 이에 대한 찬반 등의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할 수밖에 없는 남녀 불평등 감소를 논하거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고민한다. 이 같은 논의의 지향점은 불평등 지양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득 불평등도 우리 사회에서 지양해야 할 것으로 결론지어 버리곤 한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의 안정적 균형을 위해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소득 불평등을 완전히 배척한 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을 포함한 완전한 경제적 평등을 추구했던 공산주의가 몰락한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문제는 불평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인 ‘정도’이다. 정도가 지나치면 피라미드 모양이 무너지고 이는 사회 구조 균열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완전한 시장경제를 부르짖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정도의 소득 불평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조절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과연 적정 수준이라 할 수 있을까? 답은 절대 아니다 이다. 경제적 측면의 피라미드 높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빈부의 격차 커짐). 게다가 최상층은 더욱 기형적으로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많은 통계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수많은 통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베이스(WID.world)의 ‘2017 세계의 불평등 보고서’는 세계 상위 1%(7천600만 명) 밖에 안 되는 부자가 1980~2016년 사이 늘어난 부 가운데 2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부자들 사이에도 ‘부익부’현상이 심화됐다. 상위 0.1%(760만 명)가 차지한 부는 전체의 13%였고, 상위 0.001%(7만6천 명)가 전체의 4%를 가졌다. 이는 하위 50%와 상위 1% 사이 중간층에게 돌아간 부의 성장률은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뜻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 10%가 상위 40%까지의 중산층을 포함한 나머지 90%를 계속 쥐어짠 셈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소득의 빈부 격차 수준은 이른바 후진국 또는
